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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현 ; 이호찬[내용없음] 3

축사 / 최민희[내용없음] 3

1부 발제 :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 / 전준형 4

1. 유진그룹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 박탈 4

1) 법원 판단에 따른 자격 취소 4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을 통한 자격 박탈 5

2. 방통위의 YTN 지분 처분 등 시정명령 8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의 효과 8

2) 주식처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3.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적 소유구조 복원 10

1) YTN의 공적 소유구조 복원 정책 공식화 10

2) 공기업 지분 매입 방안 마련 10

4. 공기업의 YTN 지분 독립적 재단 출자 11

1) 불가역적인 독립적 지배구조 설계 11

2)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지키기 위한 노력 12

별첨 13

별첨1. 유진그룹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위반 내역 13

별첨2. 방송통신위원회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불법 졸속심사 근거 18

별첨3.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 中 '공영방송' 분야 27

별첨4. YTN 지분매각 관련 소송 및 수사 현황 28

별첨5. 언론노조 YTN지부 투쟁 일지 33

별첨6. YTN 지분 강제매각 등 탄압 사건 35

토론 37

토론 1. 자본의 방송법 무력화, 지배구조 개선만이 답이다 / 고한석 37

1. YTN 사장추천위원회 규정 합의 난항 37

2. 유진그룹 퇴출 이후 사추위 39

토론 2. / 채영길[내용없음] 41

토론 3. / 김준현[내용없음] 42

토론 4. / 권희수[내용없음] 43

토론 5. / 김남근[내용없음] 44

2부 발제 : 공영방송 TBS,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 송지연 45

1. TBS 현황 45

1) TBS 탄압 경과 45

2) TBS는 어떤 상황인가 46

2.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47

1) 공영방송 법적 지위 복원 : 행안부 출연기관 해제 고시 취소 47

2) 긴급재정 패키지 요청 50

3) 이사회 정상화 : TBS 컨트롤타워 복원 52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TBS 검사·감독 52

5) 중장기 과제 : 재원 다각화 52

3. TBS 내부 자정과 혁신 52

별첨 53

별첨1. TBS 현황과 정상화 요청 정책(2025.9.12. 기준) 53

별첨2. TBS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관련 공익감사청구 57

토론 68

토론 1. 공영방송의 구조적 취약성과 TBS 문제의 대안 검토 / 소현민 68

1. 공영방송 재정적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TBS 지원조례 폐지 68

2. 단기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활용 68

3. 장기적으로 TBS 원상회복과 방송법·지방출자출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적 지배구조 및 그와 연계된 재원 체계 구축 69

토론 2. / 유선영[내용없음] 71

토론 3. / 이용성[내용없음] 72

토론 4. / 양한열[내용없음] 73

토론 5. / 유정희[내용없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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