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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신필균 4

인사말 / 조돈문 6

인사말 / 이재진 8

축사 / 김현정 10

축사 / 박홍배 12

축사 / 신장식 14

축사 / 이용우 16

발제 18

발제 1.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와 실태 / 황선웅 ; 조규준 19

I. 서론 19

II. 국내외 선행 논의 개관 21

III.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 26

IV. 특수고용노동자의 분포 32

V. 소득과 노동시간 34

VI. 작업 환경 37

VII. 건강 영향, 근로환경 만족도, 사회안전망 44

VIII. 결론 49

참고문헌 52

발제 2.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해외사례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 조현민 ; 남우근 54

I. 서론 54

II.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 사례 분석 55

III.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 현황 65

IV.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향후 방향 제언 77

참고문헌 81

토론 82

토론 1. 노동법 밖 노동자의 실태와 대안에 접근하기 / 정진우 83

I. 발제문에 대한 총평 83

II. 보론 :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86

토론 2. / 김주환 91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와 노동조건 91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해외사례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93

토론 3. 전환적 시각으로 보면 다르다 / 조건준 98

복합위기, 전환, 대전환, 거대한 전환 98

호명 문제 98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정규직의 종속성 99

종속 증명 운동 99

특수고용직 별로 나쁘지 않네 100

추격인가, 추월인가 100

다른 노동, 다른 세계, 다른 세계관 100

토론 4. / 박영삼 102

1. 황선웅 교수의 293만명 추정에 대해 102

2. 특수고용 - 감정노동(emotional labor) 비율 높은 업무 103

3. 각국 제도와 국내 제도 개선 과제 103

4. 국세청의 역할과 책임 104

토론 5.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해외사례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 김미영 105

토론 6. / 배인[내용없음] 108

[뒷표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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