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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정혜경 3

인사말 / 이영훈 6

발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 및 노정교섭체계 및 방향 / 이정민 8

1. 들어가며 10

2. 이재명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정책(국정과제) 12

1)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12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과 공정한 보상 실현 13

3)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14

3. 노조법 개정 15

1) 주요내용 15

2) 비정규직 노동자가 갖는 노조법 개정의 의미 16

4. 개정 이후 흐름 17

1) 정부 후속조치(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TF등 소통내역) 17

2) 전망과 우려 19

5.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본현황 19

1) 전반 19

2) 교섭형태 20

3) 문제점 20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과제 20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 기본방향과 과제 22

1) 방향 22

2) 과제 23

7. 노정교섭 구조 23

1) 원칙 23

2) 직종별 교섭구조 24

참조 27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서 27

민주일반연맹 22대 국회 입법요구안 32

토론 46

토론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교섭에 대한 절차적 문제 / 이현우 46

1. 간접고용과 사용자의 책임 46

2. 교섭 상대방 판단과 교섭의제 47

3. 교섭창구 단일화 48

4. 노정교섭에서의 문제 49

토론 2. 현장노동자가 바라는 제도개선 방안 51

정부교섭, 정부 결단에서 진정성 드러날 것 / 주훈 51

1. 자치단체 몇가지 실태 51

2. 실제 하고 있는 교섭을 우리에게 적용하라 59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 / 김원아 62

1. 도로교통공단 62

2. 자회사 현황 62

3. 자회사 처우 문제점 63

4. 모·자회사 관계 63

5. 개선방안 64

국기기관 공무직의 현황과 과제 -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 김정제 66

I. 서론 66

II. 현황 66

III. 주요 문제점 66

IV. 개선 방향 67

V. 토론 쟁점 68

VI. 결론 68

토론 3. 이재명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 사용자성 보장을 위한 방안 / 최재윤[내용없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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