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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우원식 4

인사말 / 복기왕 6

인사말 / 염태영 8

인사말 / 윤종오 10

인사말 / 한창민 12

인사말 / 안상미 14

발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경과 및 피해자대책위 활동 경과 - 전세사기특별법 3차 개정까지 피해자대책위가 걸어온 길 / 이철빈 16

Part 1. 전세사기 대란 3년, 피해자대책위 활동 17

Part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의미 41

1.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다. 42

2.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약속 이행 43

3.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도적인 활동의 결과 44

4.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45

한계와 과제 46

토론 48

토론 1. 주거권 운동 역사에서 본 전세사기 대응활동 / 이원호 48

토론 2. 특별법의 정책효과 증대를 위한 지역 피해자대책위와 지자체 협력 사례 / 정태운 51

가. 특별법의 정책효과 증대를 위한 지역 피해자대책위 활동 사례 51

토론 3.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계획 및 과제 / 한성수 57

1.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계획('26.5.12 시행) 57

2.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추진현황 60

3. 추가 제도개선 과제(안) 61

4. 향후계획 62

판권기 63

[뒷표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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