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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영환 4

인사말 / 윤종오 6

인사말 / 차규근 8

인사말 / 한창민 10

발제 -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 / 김현동 12

1. 서론 12

2. 소득원천설 v. 순자산증가설 13

3.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15

4. 주요국의 입법례 19

1) 주요국의 소득 개념과 규정 방식 19

2) 호주 19

3) 일본 21

5. 소득 개념 전환은 필요한가? 23

1) 순자산증가설 전환의 논거 23

2) 전환에 있어 검토할 사항(추후 논의 사항) 25

토론 27

토론 1. / 박기백 27

1. 김현동 교수님 발표 내용 27

2. 토론자 의견 27

토론 2. / 문성훈 29

1. 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의 조정 문제 30

2.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 여부 31

3. 한국형 포괄주의 도입방식과 조세법률주의 문제 32

4. 소득구분 경계 문제 33

5. 손익통산과 손실공제의 대칭성 문제 33

토론 3.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조세제도 개편, 조세의 효율성, 형평성 두 가치 모두 높일 수 있어 / 이상민 35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35

2. 순자산증가설은 조세 효율성 증진하기 위한 필수 과제 36

3. 실현과 미실현 여부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는 동일 37

4. 순자산증가설의 난점은 소득금액 산정 39

5. 마무리 41

토론 4.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의 실천 과제 / 박기산 42

1. 들어가며 42

2. 소득원천설에 대한 노동계의 시각 42

3. 노동소득은 투명하게, 자본소득은 느슨하게 43

4. 전환의 적기 43

5. 나아가며 44

판권기 45

[뒷표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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