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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서영석 3

인사말 / 최봉경 5

인사말 / 송의달 7

발제 : 마약문제 해결 위한 약물법원(Drug Court)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 / 김한균 8

1. 최근 마약류범죄 변화양상 실태와 정책적 신호 10

2. 약물(마약)법원의 정책적 구상 22

3. 약물법원과 치료보호제도의 법적 도입 방안 34

4. 치료보호법 입법 전략 43

토론 47

토론1. / 김대희 47

1. 들어가며 48

2. 고려사항 49

토론2. / 김희준 52

1. 현 상황 : 골든타임의 끝자락 53

2. 구조적 악화 : 급속한 연소화 54

3. 마약문제를 범죄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범죄+질병으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55

4. 약물법정 제도 도입 필요 57

토론3. / 안성훈 61

1. 치료보호 대상자의 범위와 별도 제도 신설의 필요성 62

2. 사회내 처우와 자유제한의 경계 63

3. 치료적 사법과 피해자 보호의 조화 63

4. 기존 형사사법제도와의 관계 64

5. 법관의 역할과 사법적 중립성 65

6. 제도 도입의 전제로서 치료·재활 인프라의 확충 65

7. 맺음말 65

토론4. / 조성남 67

토론5. 임상현장에서의 치료 재활과 약물법정 / 천영훈 69

The War On Drugs 71

현재 상황 72

대안은? 74

Drug Court in US 74

K-Drug Court 76

토론6. 약물법원 도입에 대한 기대와 과제 - 중독 회복 현장의 관점에서 / 박영덕 77

토론7. 약물중독 문제, 경제학으로 바라보다 - 생산가능인구의 회복과 국가역량의 관점에서 / 원진기 81

I. 문제제기 - 약물중독 문제를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논의하다 82

II. 본문 83

III. 왜 약물법원인가? - 생산가능인구 회복정책 86

IV. 결론 87

V. 주요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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