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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목차

인사말 / 임효창 4

인사말 / 용혜인 6

인사말 / 박홍배 8

인사말 / 한창민 10

발제 12

발제1.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제안,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 오준호 12

1. 반도체 '국민배당금'이 쏘아올린 대논쟁 12

2. 배당형 국부펀드 아이디어의 세계적 맥락 14

3. 초과세수 논의의 출발점은 '개념 재정의'다 16

4. 반도체 급증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 : 배당형 국부펀드 필요성 18

5. 배당형 국부펀드 재원과 국민배당금 예상 수준 20

6. 나가며 22

발제2. "국가개발투자공사" 설립방안 / 유호림 24

I. 배경 및 필요성 24

II. 초과세수를 활용한 기본소득 국부펀드 설립 방안 26

III. 공정사회와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추가재원 조달 방안 28

토론 32

토론1. 반도체 초과세수 이익 공유 방안 / 전성인 32

반도체 산업의 수출 호황 32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의 기여 33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 것인가? 34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34

토론2. / 박상인 35

반도체 호황의 지속 가능성 35

일시적 초과 세수와 구조적 세입 증대 36

현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 37

양극화 해소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보다 적극적 재원 확보 필요 38

토론3. 반도체 초과세수의 사회적 환류 : 산업 내부 연대의 필요성 / 장진희 39

1. 들어가며 : 반도체 초과세수는 누구의 몫인가? 39

2. 발제문의 중요 의의 40

3. 두 개의 정당화 토대 : 공유부 시민권과 노동연대 40

4. 국민배당형 국부펀드의 쟁점 42

5.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의 원칙과 재원구조 42

6. 청년의 고용충격은 어디에 둘 것인가? 44

7. 발제자에게 드리는 네 가지 쟁점 질문 44

8. 결론 : 국민배당 이전에 원하청 불평등 교정이 필요 45

토론4. / 박병률[내용없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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