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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윤 3

개회사 / 정태호 5

개회사 / 윤영호 7

축사 / 소병훈 9

축사 / 이수진 11

발제 13

발제 1.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의 적절한 설계와 세수 추계 / 송승주 13

왜 부담금인가? 15

추정 방법 16

기초 자료 16

추정 결과 20

추정의 한계 21

참고 : 물가관련 이슈 22

발제 2. 첨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 제언 / 윤영호 23

1. 설탕부담금 추진 배경 24

2. 설탕부담금 추진 현황 30

3. 설탕부담금 부과 효과 32

4.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 34

토론 48

토론 1. 소비자 관점에서 본 첨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방향 / 정지연 48

토론 2. 산업화의 유산인 가당 음료, 최대 희생양은 어린이 / 문진수 52

가당음료는 산업화의 총아이자, 동시에 기형아입니다 53

근거 : 어린이에게 가당음료가 특히 해로운 이유 53

어린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소비자'입니다 54

부담금은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며, 특히 어린이에게 효과적입니다 55

토론자로서 드리는 세 가지 제언 55

맺으며 56

토론 3. / 김창수 57

토론 4. 건강은 특권이 아니다 : 설탕부담금, 건강할 기회의 문제 / 서유정 61

8.4년의 건강 격차 62

건강은 정말 개인의 선택인가 62

설탕부담금을 왜 논의해야 하는가 63

얼마나 걷을 것인가보다 어디에 쓸 것인가 63

건강권은 선언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64

토론 5. / 박연서[내용없음] 65

토론 6. / 장영주 66

토론 7. / 전은정[내용없음] 71

토론 8. / 고지훈[내용없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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