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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백선희 3
기조발제 - 왜 신중년에 대한 지원인가? : 「신중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백선희 5
I. 문제제기 : 신중년 세대의 삶은 안전한가? 7
1. 중년은 중요한 생애 전환기 7
2. 신중년이 직면한 복합위험 7
3. 중년의 위험은 개인 책임인가? 8
II. 지금의 신중년은 무엇이 다른가? 8
1. 신중년이란 누구인가? 8
2. 인구학적으로 달라진 신중년 9
3. 노동시장에서 달라진 신중년 10
4. 가족구조 변화와 신중년의 책임 : 3세대 생활 책임자 11
III. 신중년의 위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11
1. 신중년은 새로운 정책 대상인가? 11
2. 정부 정책 현황 12
3. 현행 정책의 한계 12
IV. 신중년기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13
1. 신중년기본법(가칭)의 필요성 13
2. 신중년기본법(가칭)의 주요 내용 13
3. 기대효과 14
발제 - 신중년 지원 제도 현황과 과제 : 법적 기반 마련 / 황남희 15
1. 인구변동과 신중년의 등장 17
1.1. 인구구조 고령화 17
1.2. 생애주기와 신중년 19
2. 신중년, 전환기적 불안정 20
2.1. 특성과 규모 21
2.2. 조기퇴직과 소득 크레바스 21
2.3. 재취업 어려움과 부양 부담 22
2.4. 노후준비 부족 22
3. 지원 제도 현황과 한계 23
3.1. 보건복지부 : 노후준비서비스 23
3.2. 고용노동부 : 생애경력 및 재취업 지원 24
3.3. 지자체 사례 : 서울, 경기도, 광명 25
3.4. 제도의 한계 27
4. 법적 기반 마련 28
4.1. 신중년(중장년) 전담 법령의 부재 28
4.2. 청년·노인 관련 법 비교 29
4.3. 신중년 기본법(가칭) 추진 검토 29
토론 31
토론문 1. 신중년 지원정책의 역할 재정립 - 노후준비서비스와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기능 재편 / 이중일 32
I. 들어가며 32
II. 노후준비서비스 33
III. 재취업지원서비스 34
IV. 개선방안 36
V. 정리하며 37
참고문헌 38
토론문 2. 서울시 중장년 정책 현황 및 개선 과제 / 조한종 39
발제 주제, 내용에 대한 의견 39
서울시 중장년 지원 정책 현황 39
서울시 중장년 지원 정책 문제점 : 정책 일관성/연속성 미흡 40
정책 반영(개선 방안) 제안 41
토론문 3. 신중년 지원제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모영미 42
I. 왜 신중년 정책이 필요한가? 42
II.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성과 44
III. 현장에서 확인한 제도적 한계 46
IV. 신중년 지원제도 정책 제안 47
V. 정책 제언 및 마무리 49
토론문 4. 정부의 노후준비서비스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나세정 50
1.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50
2.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51
3. 서비스 내용 - 4대 분야의 제공 절차 51
4. 신중년 지원과의 연계 52
5. 토론 제언 53
맺음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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