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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환영사 / 박수영

인사말 / 최승노

목차

좌장 인사 / 옥동석 8

발제문 :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최적세율 도출·과세기반 변화·거시경제 환류효과 / 유병준 11

핵심 결론 요약 12

1. 분석 개요 및 보고서 구성 12

PART 1. 사전 수치 조사 내용 13

PART 2. 상속세 인하 세율에 따른 국내 과세기반 변화 분석 16

PART 3. 최적 상속세율 도출 21

PART 4. 장기 세수 추계 및 거시경제 환류효과 분석 26

2. 종합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1

첫째, 상속세 인하 시 과세기반이 약 200조 원 이상 확대된다. 31

둘째, 최적세율은 22% 구간이다. 31

셋째, 30년 장기 관점에서 현행 세율 유지보다 12,422조 원 더 큰 누적 세수 기반이 형성된다. 31

토론문 32

토론문 1. 상속세의 재설계 필요성 / 지인엽 32

1. 문제의식 33

2. 한국 상속세의 역사적 맥락 33

3. 경제구조 변화와 상속세의 성격 변화 33

4. 조세의 행태 유인과 초과부담 34

5. 기업가치 제고와 상속세의 충돌 34

6.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문제 34

7.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전환 논의 35

8. 형평성 논거와 그 한계 35

9. 논의 가능한 한국 상속세 개편의 방향 35

10. 결론 35

토론문 2. 국내 상속세 제도는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키고 국가생산주의를 고양시키는 제도 / 강원 37

1. 일반인에게는 상속세의 명분과 집행 간의 괴리가 현저 38

2. 기업인에게는 상속세의 목적과 기업가정신 간의 괴리가 현저 38

3. 정부는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공평한 경제라는 두 명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해서 제도를 짜야 38

4. 상속세를 통해 펀드자본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부 정책 비판 38

토론문 3. / 권성오 40

1. 연구의 의의 41

2. 행태반응 모수의 현실성 및 탄력성 설정 41

3. '최적세율'의 개념 정의와 후속 연구 방향 41

4. 정책적 보완 과제 :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 41

참고문헌 42

토론문 4. 상속세 과세체계 및 세부담 수준 / 김만기 43

상속세 개념 및 의의 44

상속세 과세체계 및 세율 44

주요 상속세 공제제도 44

상속세 부담 수준 검토 45

[뒷표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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