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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박수민 4

축사 / 정점식 7

축사 / 최운열 9

발제 :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의 필요성 / 김범준 12

I.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의 중요성 15

Case 16

1. 비영리부문 회계감사 강화 추세 19

2.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과 회계감사에 대한 인식 연구결과 20

3. 해외 비영리법인 감사 사례 21

II. 회계투명성과 회계감사의 관계 22

1. 주식회사의 회계정보 작성, 감사 및 공시체계 23

2. 비영리법인의 회계정보 작성, 감사 및 공시체계 24

3. 공공부문의 회계정보 작성, 감사 및 공시체계 25

4. 감사품질의 결정요인 26

5. 외부감사를 위한 전문성 27

6. 외부감사를 위한 독립성 28

III. 지자체 민간위탁 회계감사(검증)의 주요이슈 29

1. 2024년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현황 30

2.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에 대한 검증 주요 이슈 ① 31

3.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한 이해 32

4.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에 대한 검증 주요 이슈 ② 34

5.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 관련 '어린이집' 회계감사 35

IV.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36

토론문 39

토론문 1. / 허승원[내용없음] 39

토론문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법제화에 관하여 / 박성진 40

I. 들어가며 41

II. 법제화의 의의 : 감독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안전비용'으로의 인식 전환 41

III. 서울시 조례 반전의 함의 42

IV. 해외 사례의 경고 : 영국의 지방감사 분권화 실패와 2026년의 회귀 43

V.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의 설계 시 고려할 점 몇가지 43

VI. 마무리 44

토론문 3. / 김상노 45

토론문 4.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문 / 최광선 49

1. 들어가며 50

2. 이론적 논의의 전제 50

3.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추5125 판결(이하 '이 판결'이라고 함)에 대한 검토 52

4. 결론 53

[뒷표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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