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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홍근석 2

Part 1. 논의 배경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 5

자치구-시·군 간 비대칭적 재정 구조 9

행정구역 통합 사례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13

Part 2. 관련 법령 및 현황 16

관련 법령 17

관련 현황 22

Part 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26

자치구 기능·권한 확대 27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31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32

자치구 시(市) 전환 37

Part 4. 대안별 효과 분석 39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40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44

자치구 시(市) 전환 51

종합 56

Part 5. 특별법 개정(안) 57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방안 58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60

자치구 시 전환 62

종합 64

종합토론 / 구균철 ; 구정태 ; 김봉진 ; 김성주 ; 박관규 ; 홍희경[내용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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