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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서명옥

축사 / 장동혁

축사 / 정점식

인사말 / 권영세

인사말 / 나경원

인사말 / 조은희

인사말 / 신동욱

인사말 / 박수민

목차

발제 : 공정과세의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부동산 세제개편 / 김우철 20

Part I. 개관 22

1. 개정의 배경과 절차 22

2. 개정안의 얼개 23

3. 세수효과 23

4. 진단과 처방 24

5. Part I 결론 24

Part II. 부동산세제 개편 - 「공정과세」인가 25

검토의 기준 25

개편의 얼개 26

1. 납세자의 동의 26

2. 편익원칙 27

3. 웅능부담 28

4. 비례성 28

5. 예측 가능성 30

정책효과의 검토 31

판정 32

Part III. 개별 개정안 주요 내용과 문제 32

1. 국내생산세액공제 33

2. 가업상속공제 33

3. 주가 누르기 과세 강화 34

4. 금융세제 35

5. 조세지출 정비 35

6. 지방우대계수 35

판정 36

검토 결론 36

토론 37

토론 1. 다주택자 규제 일변도 세제 개편안의 한계와 재검토 필요성 / 이창무 37

1. 총평 : 예상되는 결과 38

2. 결국 이전 두 진보정부의 실패를 다시 강화 반복하는 안타까운 모습 38

3. 1주택 보유 및 실거주 주의의 한계 38

4.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를 정상적인 민간임대주택공급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38

토론 2. 부동산 세제개편 : 누구를 위해 증세의 종은 울리나? / 김인만 39

1. 2027년 세제개편안 정부의 철학 40

2. 2027년 세제개편안 특징 40

3. 2027년 세제개편안 효과 40

4. 2027년 세제개편안 부작용 41

토론 3.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세법적 본질과 2026 세제개편안의 학술적 진단 및 제언 / 차정화 42

서론 : 조세원리적 화두 43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세무·회계학적 본질 44

2026 세제개편안의 핵심 구조 변화 44

개편안의 4가지 학술적 문제점 45

글로벌 선진 조세 체계와의 비교 45

서명옥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의 학술적 타당성 46

비과세 기준선 현실화의 근거 46

정책 제언 : 조세 원칙 복원을 위한 3대 대안 47

결론 : 조세 정의와 시장 상생을 위한 제언 47

토론 4. 부동산 세제의 일반균형 효과와 청년의 이행비용 / 이동현 48

1. 장기적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정책의 목표를 묻고 싶습니다. 49

2. 부동산 세제는 부분균형이 아니라 일반균형 문제입니다. 50

3. 집은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소유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51

4. 청년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과 주택시장 전체를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52

5. 주거이동성은 노동시장·지역·혁신정책입니다. 54

6. 조세수단의 기능을 서로 섞지 말아야 합니다. 55

7. 청년은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미래 성장과 세수의 중심입니다. 56

맺으며, 세 가지 추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57

주석 및 참고문헌 59

토론 5. 부동산 세제개편의 실상과 실거주자와 세입자, 청년층과 자산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부작용과 제언 / 이준한 61

본론 1. 실거주 강제와 민간임대 경시가 초래한 임대차시장 불안 62

본론 2. 아파트값 상향 수렴과 청년층 자산형성 박탈 연쇄구조 63

본론 3. 과세 기준과 시장 가치 격차의 부작용 63

결론 63

토론 6.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신현섭 64

I. 양도소득세 65

II. 종합부동산세 67

III. 결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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