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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 책에 대하여(INTRODUCTION) 4

인사말(GREETINGS) / 복기왕 5

기념사(CONGRATULATORY) / 강순근 6

프로그램(PROGRAM) 7

함께하는 사람들(PEOPLE) 8

좌장·발표 8

지정토론 6인 9

왜 지금 이 논의인가(BACKGROUND) 10

확산을 만든 다섯 요인(BACKGROUND) 11

'출장정비'는 하나의 업종이 아니다(BACKGROUND) 12

주제발표 13

주제발표 1. 같은 정비, 다른 규율 : 「자동차관리법」 개정 방향 - 등록의 무게와 규율의 공백 / 임기상 13

II. 등록의 무게 14

III. 같은 정비, 다른 규율 15

V. 개정 방향 16

주제발표 2. 소비자 안전문제 진단 : 편리하다, 그러나 불안하다 - 출장정비 확산의 배경과 소비자의 두 마음 / 권용주 17

II. 확산의 이면 18

III. 소비자의 두 마음 19

IV. 결론 20

지정토론 - 여섯 개의 질문, 하나의 논리선 21

지정토론 1. 장소 : 아파트주차장은 정비 장소가 될 수 있는가 / 김종남 22

지정토론 2. 조문 : 시행규칙 제132조는 무엇을 정한 조항인가 / 이운상 23

지정토론 3. 작업자 : 현장에 온 작업자는 누구이며 누가 책임지는가 / 윤재곤 24

지정토론 4. 정보 : 플랫폼에는 어떤 차량정보가 축적되는가 / 김기복 25

지정토론 5. 책임 : 사고·정비불량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 김성철 26

지정토론 6. 정부 : 실태 파악과 정부의 관리 방향 / 이동훈 27

종합 정리·좌장 : 여섯 개의 접점, 하나의 제도 / 이호근 28

오늘 확인하려는 일곱 가지(SYNTEHSIS) 29

부록(APPENDIX) 30

해외는 어떻게 했는가 30

조사 핵심 결과 31

법령의 좌표 32

판권기 35

[뒷표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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