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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순 3

인사말 / 윤후덕 4

인사말 / 문금주 6

인사말 / 진성준 8

인사말 / 박정 10

인사말 / 김주영 12

인사말 / 임호선 14

인사말 / 박상혁 16

인사말 / 김용태 18

인사말 / 김호 20

인사말 / 박석운 22

인사말 / 우상호 24

인사말 / 손배찬 26

인사말 / 위재호 ; 정건택 28

인사말 / 이홍정 30

주제발표 : 접경지 농민의 경작권, 사회·경제적 권리 회복의 길로 / 이수미 32

1. 들어가며 33

2. 접경지역 농민·농업의 현실 33

2.1. 접경지역의 정의와 범위 33

2.2. 접경지역 농민, 농업의 열악함 34

3. 규제와 통제가 일상인 접경지역 농민들 - 희생을 강요받아온 농민들 39

3.1.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이 영농활동에 미치는 영향 39

3.2. 접경지 발전종합계획, 농업은 보이지 않는다 41

3.3. 접경지역 재정 상황 - 타지역보다 낮은 농업·농촌 예산 43

4.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47

4.1. 국회에 제출된 법률개정안 47

4.2. 지자체 조례와 지역의 현실 49

5. 더 나은 미래, 농민·농업의 지속가능성 51

1) 접경지역 농민 영농 손실보상금(가칭) 도입 52

2) 군급식의 접경지역 농축산물 사용 활성화 53

3) 민통선 전면 해제, 자연과 평화로운 공존의 방향으로 55

참고자료 57

토론발표 58

토론발표 1. 연천 농민들 민통선 경작권 박탈 사례 / 정건성 58

토론발표 2. 민통선 전면 해제 - 지뢰제거와 농민안전 확보 / 김기호 66

토론발표 3. 평화 생태의 공존 접경지역 농민의 미래 - 철원군 두루미와 함께 짓는 논 농법 / 최종수 70

1. 민통선 해제 후 토지이용 변화와 두루미 서식 - 철원군 양지리 민통선 해제 후 두루미 농법 적용 72

2. 두루미 농법 싸이클링 76

3. 두루미 농법 적용 단계 77

토론발표 4. 접경지역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실질적 활용 방안 / 최호기 79

I. 개요 80

II. 주요 토론내용 80

III. 맺음말 82

토론발표 5. 통제의 안보에서 권리의 안보로 - 접경지역에서 시작하는 국가안보정책의 사회대개혁 / 김동엽 83

1. 접경지역 문제는 '농민의 불편'만이 아닌 '국가안보정책의 문제' 84

2. '선의 안보'에서 '위험의 안보'로 군사통제체계를 전환 85

3. '왜 풀어야 하는가'에서 '왜 유지해야 하는가'로 86

4. '안보의 비용'을 접경지역 주민에게 전가하지 않는 국가책임 확립 88

5. 접경지역 농민을 '통제 대상'에서 '지역안보의 주체'로 전환 89

6. 지뢰·불발탄 문제, 국가책임의 선제적 관리를 현장에서 작동시켜야 90

7. 군사규제를 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규제를 세워서는 안 됨 92

8. 부처별 '접경지역 관리'에서 범정부 '접경지역 안보개혁'으로 93

9. 결언 : 접경지역에서 시작해야 할 안보정책의 사회대개혁 94

토론발표 6. 접경지역 농민의 현황과 미래 / 김재형 97

I. 현황 98

II. 검토 99

토론발표 7. 군사시설 규제개선 추진 / 유정율 100

민간인통제선 조정 101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101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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