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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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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4

환영사 / 김의영 5

환영사 / 류홍번 7

축사 / 남인순 9

축사 / 이용선 11

축사 / 차규근 13

축사 / 송재봉 15

발표 17

발표 1. 국가-시민사회 관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 / 조철민 17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19

새로운 패러다임의 동향 19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충지' 21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21

발표 2. 보조금 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 염형국 22

보조금 사업의 공익적 가치 23

보조금 사업의 역설 24

보조금 관련 법령 25

보조금 관련 내부지침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27

보조금 관련 지침 - 상위법령 위반 28

보조금 관련 29

보조금의 인건비 사용제한 해결방안 30

보조금의 인건비 사용제한 개정안 33

결론 34

발표 3. 민간위탁 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 전규해 35

들어가며 : 연구 배경 및 문제의식 36

민간위탁의 개념 37

민간위탁의 등장배경 및 기능 37

현행 민간위탁 법체계 38

실무 가이드라인 체계 38

2024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추진 과정 39

2024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39

2024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의의와 한계 40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쟁점 42

민간위탁 제도개선의 주요 방향 43

입법 개선안 43

나가며 : 핵심 제언 47

종합토론 48

토론 1.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가 필요하다. / 이기훈 49

1. 들어가며 49

2. 발제문에 대한 단상과 제언 49

3. 나가며 52

토론 2. 국가와 시민사회, 협치, 그리고 성찰과 혁신 / 손우정 54

1. 들어가며 54

2. 보조금과 인건비 55

3. 협치와 민간위탁 56

4. 나가며 58

토론 3. 공유지는 누구의 것인가? / 염형철 59

[뒷표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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