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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1. / 김남근 4

인사말2. / 김용만 6

인사말3. / 노종면 8

인사말4. / 박은정 10

인사말5. / 박지혜 12

인사말6. / 백승아 14

인사말7. / 손솔 16

인사말8. / 이강일 18

인사말9. / 이주희 20

인사말10. / 정진욱 22

인사말11. / 정춘생 24

인사말12. / 조미진 26

인사말13. / 황영기 28

인사말14. / 이현숙 30

발제 : 피해회복중심의 소년법 개정안 / 강지명 32

I. 들어가며 32

II. 소년심판 심리의 의의와 피해자 소외, 소년의 책임 33

1. 소년심판 심리의 목적과 의의 33

2. 소년사법의 피해자 소외문제와 촉법소년의 인권보장 36

III. 소년심판의 규문주의적 특징과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 37

1. 소년심판의 규문주의적 특징 37

2. 촉법소년에 대한 법원 조사기능의 행정적 구현 부재 38

3. 소년의 책임과 피해자 소외 40

IV. 소년법의 개정안과 회복적 생활교육, 사회정서인성교육의 비행예방정책마련 43

1. 소년법의 개정의 내용 43

2. 피해의 규범화에 따른 회복적 생활교육과 사회정서인성교육의 정책적 반영 46

V. 피해회복중심 소년법 개정안 49

토론 53

토론1. 소년법 개정의 방향 : 피해자 보호의 내실화와 복지 연계의 제도화 / 신수경 53

1. 들어가며 53

2. 소년법 목적 조항에 피해회복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 54

3.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 - 형사소송법·특별법 수준에서의 소년법 개정 55

4. 보론 - 우범소년 폐지와 복지적·전(全)가정적 연계 56

5. 맺음말 58

토론2. 회복사법(Restorative Justice)적 아동사법(Child Justice)만이 피해아동과 가해아동의 권리를 모두 지킨다 / 임수희 59

토론3. / 조진경 68

1. 사례로 보는 소년보호재판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참여 상황(십대여성인권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68

2. 소년보호재판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 예방과 보호·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 75

3. 강지명 연구원님의 발제문에 대한 의견 77

토론4. / 박숙영 84

토론5. / 정진경[내용없음] 87

토론6. / 윤세진[내용없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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