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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남인순 3

인사말 / 한정숙 5

인사말 / 양이현경 7

발표문 9

발표문 1. 보편적 좋은 돌봄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고찰과 재구성 - 인정, 공공투자, 권리와 대표성을 중심으로 / 송다영 9

I. 서론 10

II. 이론적 논의 12

III. 좋은 돌봄 관점에서의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분석틀 17

IV.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및 법률 분석과 재구성 19

V. 결론 및 논의 28

참고문헌 31

발표문 2.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성인지 분석과 개선 방안 / 최나리 34

I. 서론 35

II. 법령에 대한 성인지 분석 36

III. 결론 62

참고문헌 64

발표문 3. 성평등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시민사회 중심의 대안 모색 / 백경흔 66

1. 문제제기 67

2. 지역사회통합돌봄 제도와 여성주의적 쟁점 : '지역사회'와 '통합돌봄'의 재검토 68

3. 여성주의 관점의 이론적 논의 69

4. 분석 방법 및 사례 소개 75

5. 분석결과 77

6. 결론 : 성평등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조건 86

참고문헌 88

토론문 90

토론문 1. "보편적 좋은 돌봄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고찰과 재구성 - 인정, 공동투자, 권리와 대표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장수정 90

1. 주요 핵심 91

2. 패러다임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91

3. 인정, 공공투자, 대표성/권리의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가? 91

토론문 2. 돌봄통합지원법의 성평등적 안착을 위한 입법 과제 : 교차성 분석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 허민숙 95

발제의 필요성과 정책적 의미 96

공감되는 핵심 지점 97

교차성 분석과 GBA Plus 관점의 제도화 97

가족돌봄자의 독립된 권리주체성 98

이의신청권의 법적 메커니즘과 현장의 괴리 98

위원회 신설과 거버넌스의 현실성 98

맺음말 99

토론문 3. 「성평등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시민사회 중심의 대안모색」 발제에 대한 의견 더하기 / 이정아 100

1. 발제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101

2. 발제가 던지는 의미 101

3. 함께 짚고 싶은 쟁점 101

4. 입법·제도 개선의 방향 102

5. 경기도 사례가 보여주는 과제 103

6. 앞으로의 논의 과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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