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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씀 / 오정근 3

환영사 / 박수영 5

축사 / 손병두[내용없음] 7

축사 / 심재철 8

기조연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 최광 9

I.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한 관점과 논의 9

1. 민주주의를 아시나요? 9

2.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과 논의 11

3. 한국 민주화의 주역은 누구인가? 12

4.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13

II. 한국 민주주의의 한심한 민낯들 14

III. '헌법적 실패' 17

1. 미완의 자유시장경제체제 17

2.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한민국 21

IV. 헌법의 '치명적' 결함 25

1. 잘못 규정된 3권 분립 25

2. 근로가 왜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인가? 26

3. 국회의 상습적 위헌 27

V. 경기규칙을 새로 만들고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하자 29

발제 30

제1세션 :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과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적 의의 / 김병헌 30

[ppt자료] 30

서문 40

제1장 계몽주의 사상과 미국 독립선언의 철학적 토대 41

제2장 이승만의 사상적 뿌리 - 건국철학의 형성 43

제3장 해방 이후 혼돈과 자유대한민국 건국(1945~1948) 44

제4장 좌익 무장봉기와 국가 존립의 시험대 45

제5장 6·25전쟁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45

제6장 역사적 의의 - 독립선언 정신의 한반도 구현 46

제7장 이승만 대통령 공과(功過)의 균형 평가 - 공 8, 과 2 47

결론 - 대한민국 건국의 세계사적 위상 48

참고 문헌 및 자료 49

제2세션 : 한국과 일본의 농지개혁 - 자유민주주의 확립의 초석 / 이정용 51

들어가는 말 52

일본의 농지개혁 52

한국의 농지개혁 61

양국의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 68

나가는 말 70

제3세션 : 미국 독립선언과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 헌법 개정의 방향 / 박인환 72

1. 자유민주주의 이념 72

2. 미국의 독립선언과 자유주의 사상 73

3. 미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75

4.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수용 76

5.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향후 개헌의 과제 80

6. 마치면서 86

종합토론[내용없음] 88

[뒷표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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