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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임미애 4

축사 / 권향엽 6

축사 / 송재봉 8

축사 / 이연희 10

축사 / 전진숙 12

축사 / 정준호 14

축사 / 김태일 16

축사 / 박능후 20

축사 / 김형기 22

주제 발표 : 6.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전문가 조사 결과 / 초의수 24

I. 조사 개요 26

1.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26

2.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 26

3. 응답자 특성 26

4. 조사 주요 내용 27

II. 6.3 지방선거 평가와 지역 개혁의 과제 28

1. 6.3 지방선거 평가 및 전망 28

2. 지역문제 진단 29

3. 지역 정책 과제 평가 30

III.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32

1.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평가 32

2. 이재명 정부 분야별 공약 평가 34

IV. 우리나라 문제 진단과 사회 대개혁 과제 평가 36

1. 우리나라 문제 진단 36

2. 사회 대개혁의 추진 과제 38

V. 지역 개혁과 사회 대개혁 과제 41

1. 지역 개혁의 과제 41

2. 사회 대개혁의 과제 51

참고문헌 63

종합토론 64

토론 1. 민주정치의 회복과 포용 및 협력의 정치 / 정해구 65

1. 보수정부의 반동화와 극한 대결의 정치 65

2.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반극우 포용과 협력의 정치 66

토론 2. 청년의 일과 삶의 보장 : 불안정한 삶을 넘어 존엄한 시민의 삶으로 / 김홍수 69

I. 왜 청년의 일과 삶인가 : 복합위기와 민주주의의 과제 69

II. 2030 청년의 현실 : 삶의 불안과 정치적 분화 70

III. 이재명 정부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73

IV. 해외 사례의 시사점 74

V. 민주주의 공고화와 심화를 위한 정책과제 75

VI. 맺음말 : 불안정한 청년에서 존엄한 시민으로 77

참고 자료 78

토론 3. 교육불평등 대응 및 지방대 육성 / 강대중 79

토론 4.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권 육성 : 3대 메가 프로젝트·공공기관 2차 이전·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균형발전 트릴레마 돌파 / 이민원 82

I. 검토 배경 82

II. 비수도권 정책의 역사적 평가 82

III. 균형발전의 트릴레마 83

IV. 3대 메가프로젝트 평가 86

V. 공공기관 2차 이전 87

VI. 초광역경제권과 행정통합 89

VII. 균형발전을 방해하는 핵심 병목 91

VIII. 지독한 서울선호사상의 문제 92

IX. 정책과제 93

X. 종합평가 94

XI. 결론 95

토론 5. 돌봄 등 보편적 기본 지역생활권 운영 / 이정옥 96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를 복합위기로 규정한다. 96

양극화라는 구조적 사회문제와 일상적 여론 대응 정치의 한계 96

돌봄 개념을 확장해야 정책도 폭이 넓어진다. 97

양에서 질로 가는 길 97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의 성취 98

통합돌봄 담당 기관 육성과 통합 예산 99

돌봄 전문 인력의 통합적 시스템 구성 99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돌봄거버넌스 100

돌봄 역량 강화교육 체계화 100

토론 6.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 방안 / 이두영[내용없음] 102

토론 7.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전략 / 김영수 103

이재명정부 지방주도 성장전략 추진 현황 103

이재명정부 지역균형 성장 전략의 특징 104

최근 기업 지방투자계획의 경제산업적 배경 104

지역주도 성장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로 전환 105

진정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려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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