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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순 3

인사말 / 전종덕 4

인사말 / 정혜경 6

인사말 / 신장식 8

태양광 피해 - 주민 증언 10

주민 증언1. 주거 근접 태양광 열 피해 사례 - 집 현관문 앞까지 태양광…주민 생존권은 어디에 / 김영희 10

주민 증언2. 의견수렴 실종된 혈도간척지 태양광 사업 -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의 문제점 / 김재구 13

1. 혈도 역간척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4

2. 혈도 간척지 발전방향 15

3. 태양광발전사업의 문제점 15

4. 혈도 역간척 추진위원회의 입장 16

주민 증언3. 간척농지서도 쫓겨날 위기의 어민들 : 바다 떠나 농민이 되라더니, 이제는 태양광 패널 아래로 쫓겨날 처지입니다 / 황문식 17

주민 증언4. '주민 없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 관산포 태양광 이익공유 및 사측 주도 주민조합 피해 사례 / 임효상 22

풍력 피해 - 주민 증언 27

주민 증언1. 영양 풍력 18년 피해의 역사 / 홍수만 27

1. 풍력발전소 18년 피해의 역사 - 현재 영양 28

2. 달콤한 공약 : 맹동산(41기) 영양 풍력의 시작(2009년~2013년) 31

3. 2026년, 달콤한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32

4. 풍력전쟁 18년간, 영양주민에게 남은 피해사례 32

5. 2026년, 영양군 풍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도 계속 확대 추진중 37

6. 2026년, 〈계속 추가 확대〉를 추진중인 영양군 풍력 38

7. 새로운 풍력전쟁, 〈청정 신암리 주민들〉의 목숨이 경각이다 - 〈에너지 3중전쟁〉 고발 38

8. 2026년 현재 영양은.. 전국최대 풍력 신기록 갱신 39

9. 마무리(200만 농산촌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39

주민 증언2. 육상풍력 허가, 주민수용성에 '주민'이 없다 - 풍력발전에 왜 정부와 업자만 있고, 주민은 없는가 / 용호준 40

제안자료 41

1. 주민수용성이란 44

2. 풍력발전허가 절차 44

3. 풍력발전허가 주민수용성 규정 45

4. 육상풍력허가, 계속 이대로 진행되는게 옳은가? 46

5. 문제점 47

6. 〈풍력 발전허가신청〉과 주민수용성 49

7. 실제 주민수용성제도의 결과 50

8. 발전허가 전과정, 〈주민수용성〉에 〈주민〉은 없다 51

9.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수용성〉은.. 51

10. 풍력1위선진국가 〈덴마크〉의 풍력과정 벤치마킹 52

양수발전소 피해 - 주민 증언 : 풍천리양수발전소 사례 / 이창후 55

송전탑 피해 - 주민 증언 59

주민 증언1. 신해남~신장성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례 : 전기는 송전탑 피해예정지 주민의 피눈물을 타고 흐른다 - 차별과 소외 위에 세워진 국가전력망확충계획 / 김노연 59

주민 증언2.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례 : "주민은 배제되고 공사는 강행됐다. 봉화군 춘양면 애당2리 송전탑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 송동헌 65

전문가 제언 71

전문가 제언1.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제1순위는 농업·농촌 지키기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지역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반인권적·반민주적 방식의 재생가능에너지는 친환경도 아니고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 / 하승수 71

1. 재생가능에너지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 72

2. 발전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집중식이냐 지역분산형이냐의 선택이다. 73

3. 현재의 발전-송전 추진방식은 반인권적, 반민주적이며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 74

4. 대한민국의 경우 수도권 집중,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에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재검토이다. 74

5. 이재명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것인가? 78

전문가 제언2.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이정필 80

전경과 배경 81

에너지 전환의 다차원성 84

재생에너지 갈등 양상과 진단 85

에너지 전환·자립의 사회공간적 이해 86

에너지의 위험경관 탄생 87

에너지 전환·자립 관련 법률 88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vs 에너지 생산-소비의 불일치 89

전력소비량 & 재생에너지 전력자립 : 기초 지자체 현황 89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상과 실현 90

지역 에너지전환 자치법규 현황 90

대안 정책 흐름 검토 및 시사점 91

[뒷표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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