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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김문수 4

인사말 / 박영환 5

인사말 / 유한범 6

인사말 / 이영기 7

축사 / 고민정 8

발제 9

발제1. 전국 사립학교 교원의 공익제보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제안 / 오욱 9

1. 문제 제기 - 공익제보가 왜 '위험한 선택'이 되었나? 9

2. 침묵을 만드는 두려움과 현실의 보복 10

3. 보호 장치와 학교 운영 기구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12

4.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 15

5. 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17

참고 자료 26

발제2. 사립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정대화 32

1. 문제의 성격 32

2. 사학의 현황과 위상 33

3. 한국 사학의 특성과 문제점 36

4. 사학 운영의 개선 방향 40

5.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43

6. 결론 44

참고문헌 45

지정토론 46

토론1.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의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 / 이영기 46

1. 사립학교의 공공성 46

2. 2007. 7. 27. 사립학교법 개정 48

3. 2021. 4. 20.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포함 50

4.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의 한계 및 법제도 개선 방향 50

토론2.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의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 / 박은선 56

1. 파수꾼의 침묵 : 두려움, 보복, 그리고 불신의 제도적 사슬 56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세 축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검토 및 보완 제안 57

3. 맺음말 : 파수꾼을 위한 파수꾼 59

토론3.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익신고 할 일이 없는 사립학교 만들기 -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공적 제어를 강화하는 관점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 / 강소연 61

토론4.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의 공공성 강화 - 공익제보자 보호와 교원 인사·징계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강혜승 67

I. 학부모의 시각에서 본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67

II. 사례가 보여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68

III. 사립학교법 개정의 세 가지 핵심 과제 69

IV. 맺음말 71

토론5. 사립학교법 개정 제안에 대한 토론 / 김범주 72

1. 논의의 전제 72

2. 안 제54조의6(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관련 73

3. 안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관련 75

4. 안 제62조 및 제64조 관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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