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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폭력은 법과 제도에 전사회적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임종석=1,4,1

[본문]=1,4,2

[토론자 발표문 1]:학교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권이종=3,6,1

1. 학교폭력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3,6,2

2. 주요골자=4,7,2

3. 학교폭력의 발생배경=5,8,1

4. 학교폭력의 지도방법=6,9,2

5. 맺는말=7,10,2

[토론자 발표문 2]:학생·학부모·학교 모두를 도와주는 법을/김영윤=9,12,1

1. 폭력으로 학생인격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9,12,1

2. 교육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실효성 있는 법이어야 한다=9,12,1

3. 법 제정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10,13,1

4. 현행 학생징계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10,13,3

[토론자 발표문 3]: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김두현=13,16,1

[본문]=13,16,2

[토론자 발표문 4]: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토론자료/방재우=15,18,1

I. 제정의 필요성=15,18,1

II. 학교 현장에서 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시 처리상의 문제점=15,18,2

III.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시 적용되고 있는 규정=16,19,2

IV. 서울특별시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01.4.6일 제3853호로 공포)=17,20,2

V. 제안=18,21,1

VI. 특별법안상의 의견=18,21,3

[토론자 발표문 5]:특별법이 왜 필요한가/신순갑=21,24,1

배경=21,24,1

필요성=21,24,4

[토론자 발표문 6]: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른 학교폭력 특별법의 운용/김대유=25,28,1

[본문]=25,28,4

[토론자 발표문 7]:'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김경윤=29,32,1

1.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29,32,1

2.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29,32,2

[토론자 발표문 8]:[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 토론문/박경양=31,34,1

1. 법률제정의 정당성과 이유에 대하여=31,34,1

2. 법안의 내용에 관한 토론=31,34,1

1) 법안의 명칭과 그 대상에 대하여=31,34,2

2) 법안의 핵심인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32,35,1

3) 법안의 또 하나의 핵심인 피해자 및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에 대하여=32,35,2

4)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33,36,1

3.'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에 대한 또 하나의 제언=33,36,2

[토론자 발표문 9]:'학폭력'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조정실=35,38,1

1. 피해자 보호조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35,38,1

2.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35,38,1

3. 치료비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36,39,1

4. 가해학생과 부모들에게 강제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36,39,1

5. 신체감정이란 명목 하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36,39,1

6. 피해자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36,39,2

7.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 되야 합니다=37,40,2

[부록 I]=39,42,6

[부록 II]=45,48,4

[뒷표지]=49,52,1

칼라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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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표지]=4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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