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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0,1,1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1,2,1

토론회 순서=1,2,1

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이기우=2,3,1

I. 문제의 제기=2,3,1

II. 교육자치란 무엇인가?=2,3,1

1. 교육자치의 본질에 관한 이해의 부족=2,3,2

2. 교육자치의 실체=3,4,2

III. 교육자치와 헌법상의 보장[원문불량;p.4]=4,5,1

1.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자치[원문불량;p.4~5]=4,5,2

2.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치[원문불량;p.5]=5,6,1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원문불량;p.5~6]=5,6,2

IV. 외국의 입법례[원문불량;p.6]=6,7,1

V.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 독립에 따른 폐단=6,7,1

1. 지방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무책임성조장[원문불량;p.6~7]=6,7,2

2. 지방교육업무와 타업무의 협조미비[원문불량;p.7]=7,8,1

3. 비용의 증대[원문불량;p.7]=7,8,1

4.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의 결여[원문불량;p.7]=7,8,1

VI.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7,8,1

1.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성강화[원문불량;p.7~8]=7,8,2

2. 기초지방자치단체중심의 교육사무배분[원문불량;p.8]=8,9,1

3. 교육주체중심의 교육자치강화[원문불량;p.8~9]=8,9,2

VII. 결론[원문불량;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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