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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if
표지=0,1,1
개회사=1,2,2
격려사=3,4,2
축전=5,6,2
결의문=7,8,1
삼인련 연혁=8,9,5
목차=13,14,2
진행순서=15,16,2
(기조발표) 삼청교육의 불법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을 위한 법리/한상범=17,18,3
1. 군사정권의 만행:한국판 '시베리아 행정 유형(行政流刑)'인 삼청교육대=19,20,1
박정희 정권의 수법을 물려받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19,20,1
쿠데타의 명분 찾기와 대중심리 조작수법 및 정적(政敵)에 대한 제압방식으로 무법천지조성=19,20,2
무죄추종과 강제노역금지 규정 위반=20,21,2
삼청교육대의 외국 선례로서 시베리아 행정유형제도=21,22,2
2. 삼청교육대의 발상과 그 설치과정을 통해서 본 군정권력자의 인간관(人間觀)=22,23,1
군사정권의 군국주의의 인간관:모든 국민을 이등병으로 본 군사 깡패의 작태=22,23,1
국가를 병영화(兵營化)시키고 마침내 감옥국가로 만든 찬탈권력의 죄악상=22,23,3
이른바 '국가보위입법회의' 삼청교육시행, 80.7.29. 삼청 5호작전 수립=24,25,2
삼청교육의 피해자, 그들은 누구인가?=25,26,1
3. 불법 무법 처분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대하여=26,27,1
(1) 삼청교육의 위헌 무법성에 대하여=26,27,1
(2) 군사반란과 내란의 죄의 수괴와 그 하수인이 된 공직자의 범법과 불법행위:전두환의 쿠데타 단죄와 그 쿠데타 권력의 불법행위=27,28,2
(3) 삼청교육대 설치-운영-기획-집행지휘 책임 주동자 등 색출(索出)과 책임소재의 규명(糾明)의 필요성=28,29,2
(4) 명예회복과 배상 및 보상=29,30,2
(5) 삼청교육 피해자를 보는 잘못된 편견의 시정을 위한 대책=30,31,2
나머지말=31,32,2
토론=33,34,2
화해는 용서보다 기억을 요구한다/김영수=35,36,2
① 쿠데타 세력의 정권창출 명분=36,37,2
② 새로운 지도자와 강력한 지도력의 형성=37,38,2
③ 정치적 국민동원=38,39,2
④ 사회적 공포분위기 조성=39,40,1
⑤ 민주노조운동의 일부세력 격리=40,41,1
⑥ 결론을 대신해서=40,41,2
가해자 형사처벌 가능하다/김종찬=42,43,6
1980년 삼청교육대 인권침해사건과 해결방안/이철호=48,49,1
I. 서언=48,49,2
II. 삼청교육대 설치와 운영의 위법성=49,50,1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49,50,2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위헌성=50,51,2
3. 삼청교육대 설치ㆍ운영의 위법성=51,52,4
III. 삼청교육 피해자의 구제방안=54,55,1
1. 책임자 처벌=54,55,1
2.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54,55,1
3. "'시효제도' 배제법리" 와 특별법제정=54,55,3
피해자 증언=57,58,2
삼청교육대 피해자 증언(1)/이연수=59,60,3
삼청교육대 피해자 증언(2)/심영선=62,63,5
뒷표지=6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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