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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0,1,1

토론회 순서=0,2,1

목차=2,3,2

발제1. 도로중복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윤기돈=4,5,1

1. 서론=5,6,1

2. 우리나라 도로 현황 분석=6,7,1

1) 도로율이 낮아서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6,7,5

2) 교통혼잡비용 증가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건설이 필요하다?=11,12,2

3. 고속도로ㆍ국도 중복 구간 현황과 문제점=13,14,1

1) 국도ㆍ고속도로 현황과 중복ㆍ과잉투자의 의미=13,14,2

2) 개통중인 고속도로ㆍ국도 중복구간=15,16,7

3) 고속도로와 병행한 구간의 국도 공사 현장=22,23,3

4) 고속도로ㆍ국도 건설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중복ㆍ과잉 투자 현장=25,26,5

5) 고속도로ㆍ국도 중복ㆍ과잉 투자의 문제점=30,31,3

4. 고속도로ㆍ국도 중복ㆍ과잉투자의 원인=33,34,1

1) 건설교통부 도로 정책의 부실=33,34,2

2) 예산의 과잉과 자동차ㆍ도로공급 중심의 교통정책=34,35,2

3) 부풀려지는 교통수요 예측=35,36,2

4) 잘못된 도로 확장 기준=36,37,2

5) 건설업의 과잉=37,38,1

5. 대안을 찾아서=38,39,1

1) 7x9 고속도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38,39,1

2) 도로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재고=39,40,2

발제2. 도로부문 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요예측 신뢰성 확보 방안/김강수=41,42,2

I. 문제 제기=43,44,1

II. 도로부문 투자현황 및 문제점=44,45,1

1. 투자현황=44,45,5

III. 도로부문의 수요예측 현황=49,50,1

1. 수요예측의 의의=49,50,1

2. 수요예측현황 및 문제점=49,50,2

3.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오차 원인=51,52,2

IV. 외국의 도로부문 수요예측 현황=53,54,5

V. 도로부문 타당성 평가체계의 문제점=58,59,1

1. 실효성 측면=58,59,2

2. 신뢰성 측면=59,60,1

VI. 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요예측 개선방안=60,61,1

1. 개선의 기본 방향=60,61,1

2.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60,61,3

3.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62,63,2

VII. 정책 제안 및 건의=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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