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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비수급 빈곤층의 축소 방안을 중심으로 - / 허선 2

1. 연구 목적 2

2.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2

3.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2

1)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3

2)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이유 4

3) 선정기준의 문제점 5

4.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에 관한 논의 6

1) 김미곤(보사연)의 연구 결과(2002) 6

2) 류정순·이상우(2002)의 연구 6

3) 기타 연구 6

4) 자활사업 실태조사 결과(보사연, 2002) 6

5. 개선방안 7

1) 기초보장제도 확충의 기본방향 7

참고문헌 12

2003년 자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 류정순 13

Ⅰ. 서 론 13

Ⅱ. 자활사업의 평가와 개선점 13

1. 정책기조와 자활사업 13

1) 생산적 복지 및 참여복지와 자활사업 13

2) 참여정부의 자활정책 14

2. 자활사업의 성격 15

1) 조건부 수급의 시민권 침해 15

2) 자활사업과 기초생활보장의 분리 15

3) 자활 예산의 분리 16

3. 자활사업의 규모 16

1) 자활사업은 알리바이성 시범사업에 불과 16

2) 자활사업 참여자의 확대 17

3) 취로형 자활사업 폐지 18

4) 재활사업의 확대 18

5) 부분급여 확대로 시장진입 유도 19

4. 자활사업의 시행주체 19

1) 국가복지인가 민간 위탁 사업인가? 19

2) 독립 민간 기관 위탁 20

3) 시장진입형 사업은 노동부로 이관 20

4) 자활사업 주체의 다양화 20

5) 당사자 주도의 다양한 자활방식 제공 21

5. 근로소득공제(EITC) 제도 도입 22

Ⅲ. 결론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3년: 제도의 완성을 위한 문제인식 / 이현주 24

노동공급 유인 저해와 그 개선 방안 / 임봉욱 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현진권 31

1. 배경 31

2. 문제점 31

3. 개선방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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