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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고용허가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윤보 4

목차 5

I. 문제의 제기 7

II. 외국인력제도 통합추진 경과 8

III. 연수취업제도 현황 9

IV. 외국인력관리제도 13

V. 고용허가제 도입이후의 문제점 19

VI. 외국인력제도 병행실시 필요성 및 개선방안 27

【참고 1】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29

【참고 2】 (주요국의 외국인력제도 비교) 30

토론: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나타난 문제점 검토/송병준 33

토론:정부는 왜 고용허가제를 무리하게 시행하려 하는가?/조임호 37

목차 39

I. 정책 성공요인과 고용허가제 41

II. 고용허가제 통합 강행 이유 42

III. 결어 45

토론: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노동시장에 관한 국제적 추세/류재원 47

토론:불법체류자의 급증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고영일 53

토론:고용허가제하에서의 민간참여에대해/최현숙 69

별첨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73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이력 87

[뒷표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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