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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설 4

1. 단체소송 제도의 도입 4

2. 우리 소비자단체소송의 기본골격 5

II. 소의 제기 7

1. 소비자단체의 부작위청구권 7

2.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 8

3. 소송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0

가. 법 제70조 제1호의 단체 10

나. 법 제70조 제2호의 단체 11

다. 법 제70조 제3호의 단체 12

라.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 13

4. 관할 14

5. 소송대리인의 선임 14

6. 접수 및 배당 16

7.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17

8.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18

III. 소송허가절차 19

1. 소송허가요건 19

가. 제소자격 19

나. 청구요건 20

다. 금지·중지에 관한 서면요청 21

2. 소송허가신청의 심리방법 22

3. 소송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24

4.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25

5. 소송허가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 25

6. 확정된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효력 26

IV. 소송절차 28

1. 금지·중지청구권의 요건 28

가. 법 제20조에 위반하는 사업자의 행위 28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의 침해 32

다. 침해의 직접성 32

라. 침해의 현재성·계속성 33

2. 청구의 내용 -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 34

3. 민사소송절차의 특례 35

가. 공동소송참가 35

나. 청구의 변경 36

다. 변론의 병합 37

4. 처분권주의의 적용 - 소 취하·조정·화해·청구의 포기 39

5. 판결의 주관적 효력 39

가. 주관적 효력 확장의 필요성 39

나. 재소금지의 성격과 요건 40

다. 재소금지의 예외 42

V. 판결의 집행 43

1. 간접강제 43

2. 승계집행의 문제 44

VI. 보전소송 45

1. 보전처분의 가능성 및 형식 45

2. 보전처분의 관할법원 및 신청시기 46

3. 보전처분의 요건 46

4. 신청 및 심리방법 47

5.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과 보전처분 48

부록 50

[전산양식 A2056] 소송허가결정 52

[전산양식 A2057] 소송불허가결정 53

소비자기본법(발췌) 54

소비자단체소송규칙 61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66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67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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