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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3

군사시설 보호구역 : 경제적 손실과 국가 도군민의 WIN-WIN 전략 / 오관치 6

요약 7

1. 문제제기 9

2. 경제적 손실 10

1) 소득 손실 10

2) 지방세 수입 손실 15

3) 추정 결과 16

3. 보상방안 19

1) 과거 손실에 대한 보상 19

2) 미래 손실에 대한 보상 20

4. 군사시설(군가시설) 보호구역 정책전환의 국가경제적 의미 21

5. 국가-도-군-민의 WIN-WIN 전략 22

6. 결론 25

부록 26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26

나. 소득 및 지방세입 손실 추정을 위한 기초 자료 27

참고문헌 28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군관계 -군과 지역사회의 협동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허훈 29

요약 31

1. 서론: 군사시설과 지역사회의 관계 32

2. 군과 지역사회관계에 관한 이론 및 분석의 틀 33

1)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군과 지역사회의 '협동'의 필요성 33

2) 민군협력관계의 이론적 접근 34

3) 군과 지역사회관계의 교류유형과 분석틀 37

3. 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실태 및 원인분석 40

1) 조사방법 40

2) 교류의 실태 41

3) 협력적 교류실태에 대한 종합토론 43

4) 군과 지역사회간 미흡한 교류협력의 원인분석 44

4.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민군관계의 발전방향(발전발향) 47

1) 프로세스디자인 관점의 적용 47

2) 프로세스디자인에 의한 민군협동거버넌스 구축방안 49

5. 결론 52

참고문헌 53

민군관계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 / 최용환 55

요약 57

1. 설문조사 개요 59

1) 조사의 목적 59

2. 주민대상 설문 조사 결과 61

1) 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61

2) 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62

3) 군부대의 이전에 대한 의견 68

4) 군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 71

5)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 75

3. 정책적 시사점 81

1) 설문조사 결과 83

2) 정책적 시사점 84

부록 91

뒷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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