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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강성천 4

인사말 / 김용선 5

발제문 : 국가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첫 단계 : 사업장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방안 / 윤갑동 6

I. 서론 8

II.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재해 현황 10

III. 산업안전보건 조직 15

1. 노동부 15

2. 한국산업안전공단 15

3. 근로복지공단 16

4. 민간기관 17

IV. 외국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정책 및 사례 18

V. 외국의 예정요율제도 및 사례 30

VI.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집행의 문제점 47

1. 산업안전보건 영역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 역할의 한계 49

2.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사각시대 확산 50

3.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부재 52

VII. 제언 53

1. 산업안전보건예방을 위한 민간기관의 역할 강화 53

2. Incubator 제도 55

3. 자율 예방계약(Prevention Contract) 제도 57

참고문헌 60

토론문 1. 산재예방정책 선진화 방안 토론문 / 정영숙 62

I. 서론 64

II. 산업안전보건예방을 위한 노동부, 안전공단, 민간기관의 역할 66

1. 노동부 66

2. 한국산업안전공단 66

3. 민간기관 67

III. Incubator 제도 및 자율예방계약 제도 68

1. Incubator 제도 68

2. 자율예방계약 제도 68

IV. 재해율 관련 69

V. 맺음말 69

토론문 2. 산재예방 정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 이호성 70

I. 발제문 제언에 대한 검토의견 72

1. 안전보건 관련 민간기관의 역할 강화 72

2. Incubator 제도 74

3. 자율 예방계약(Prevention Contract) 제도 76

II. 산재예방정책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제언 78

(1)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산재예방기관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78

(2) 소규모 사업장 현실을 고려한 예방정책 수립 78

(3)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예방점검 사업 모색 78

(4)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재예방요율제도 도입 79

(5) 근로자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통한 재해예방 참여 유인 79

(6)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 구축 79

(7)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에 노사참여 확대 79

토론문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토론문 / 송재석 80

1. 들어가며 82

2. 문제의 파악 82

3. 근거중심의 정책 84

4. 안전문화의 확산 85

5. 맺는 말 86

토론문 4. 사업장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문 / 윤조덕 88

1.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조직개선방안 90

1.1. 현황 및 문제점 90

2.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지원 91

2.1. 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91

2.2. 한국의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지원 91

3.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 92

3.1. 외국사례(독일) 92

3.2. 한국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 96

4. 안전관련기관간의 역할(안) 97

토론문 5.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대책 / 김병옥 98

1. 소규모 사업장의 특징 100

가. 소규모 사업장의 정의 100

나. 소규모 사업장 취약요인 100

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 필요성 101

2. 소규모 사업장 지원대책 101

가. 사업주 측면의 대책 101

나. 근로자 측면의 대책 103

다. 기술적·관리적 측면의 대책 103

3. 맺음말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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