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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순서

목차

초대의 글 / 최창수 5

인사말 / 김학송 ; 김옥이 6

발제 1.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 김상봉 7

I. 왜 사회지도층의 제도적 관리방안이 필요한가? 8

1. 배경 및 목적 8

2. 문제제기 8

3. 사회지도층 병역자원관리의 주요의의 9

4. 기존 사회지도층 병역관리제도의 개괄적 전개 10

5. 사회지도층 병역자원관리의 필요성 13

6. 사회지도층 병역자원관리의 타당성 검토 14

II. 사회지도층의 관리대상 범위는? 15

1. 현대 사회지도계층(Noblesse)의 개념 분석 15

2. 현대 사회지도계층의 범위 18

III. 어떠한 제도적 관리방안이 필요한가? 21

1. 사회지도층 병역자원 관리제도의 함의 21

2. 관계기관 자료 확보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방안 23

3. 사회지도층 병역자원의 유형별 관리방법 33

발제 2.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 최봉석 39

1. 사회지도층 병역자원의 특별관리의 법적 근거와 한계 40

1) 헌법적 근거와 한계 40

2) 법률적 근거와 한계 45

2. 기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6

3. 법제의 필요성에 대한 법정책적 판단 47

4. 법적 관리 대상 : 특별법 제정시에 필수적으로 규율 과제 48

1) "노블리스" 즉, 사회적 지도층의 내용과 범위(기준) : 직업, 직위, 재산, 지명도 등 48

2) '사회지도층 병역의무 대상자의 특별관리'를 위한 관리대상자의 범위 : 부모, 일정한 범위의 친족 등 49

3) 병역자원 관리를 위한 검토·관리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 의료정보, 재산정보, 납세정보 등 49

4)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나 병역처분상의 특례 49

5) 사회지도층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병역이행에 관한 정보의 특별관리 : 현행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법률을 통한 특별관리의 현실적 범위 50

5. 법제화 전략 50

1) 예술·체육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에 대한 일정소득 국고회수 및 의무봉사 부과 법제화의 타당성 진단 50

2) 법제화 전략 - 병역법의 일부개정과 특별법 제정의 의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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