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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 권해수 3

I. 미래의 희망을 여는 고위공직자 인사 3

1. 신뢰기반 사회의 구축 4

2. 투명사회로의 전환 4

II.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평가 4

1. 최근 낙마한 사람과 그 사유 5

2. 인사실패요인 6

III.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의 방향과 과제 11

1. 여론을 선도하는 정치, 미래를 여는 정치 12

2. 인사청문회제도의 확대 12

3.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15

4. 백지신탁제의 도입 16

5. 인재 풀의 다양화 17

6. 추천기관과 검증기관의 실질적 이원화 18

패널 19

토론요지 / 강창일 19

토론요지 / 이인기 21

1. 공직 사퇴 도미노 현상은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붕괴를 의미. 21

2. 제도 정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 할 수 있음. 21

3. 주식백지신탁(4급 등록의무자까지 확대), 부동산 매매 제한, 국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 등은 반드시 입법화(정부 여당에게 촉구함) 24

토론요지 / 양권모 25

공직인사 25

공직윤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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