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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부동산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방안 -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 홍용석 4

I. 시작하며 6

II. 감정평가관계자의 법적지위 7

1. 공적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관계자의 법적지위 7

2. 사적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관계자의 지위 - 상인 11

3. 공공수탁의 법적 근거와 법률관계 11

III. 감정평가의 공정성 저해요인 12

1. 행정작용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운영·관리 12

2. 감정평가의뢰·추천 및 선정 등 15

IV.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21

1. 감정평가사법의 제정 21

2.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의 법제화 24

V. 맺는 말 25

참고문헌 27

감정평가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방안 / 정수연 29

1. 서론 31

2. 공시제도의 확대와 감정평가전문성강화의 필요성 32

1) 현 공시제도의 체계와 평가기법 32

2) 비주거용부동산공시제 도입시 활용될 평가기법과 난이도 34

3. 미국의 감정평가 전문성 관리 시스템의 특징 38

1) 자격등급화 38

2) 계속교육제도 44

3) 규제메카니즘 내에서 평가전문성을 관리 46

4. 바람직한 감정평가전문성 관리 시스템 제안 49

1) 자격등급화를 통한 자격관리제도 강화 49

2) 평가전문성 관리메카니즘의 디자인 : 가칭 감정평가 중앙관리위원회의 제안 49

5. 결론 50

참고문헌 52

부동산 감정평가시 전제가 되는 사실자료가 사법적 공정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 / 박영만 54

I. 서론 56

1.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전제가 되는 사실자료 56

2. 전제사실의 인정방법을 기준으로 한 감정의 유형 57

II. 실무상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가 법원이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59

III.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사실자료의 중요성 60

IV.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역할 63

1. 수용보상평가시 정당보상액 산정과정에서의 문제 63

2. 공정성 확보방안 66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개선방안 / 허강무 70

I. 시작하며 72

II.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73

1.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73

2.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운용 75

III.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의 문제점 76

1.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따른 중립성 침해 76

2. 토지소유자 추천제의 부작용 발생 78

3. 공익사업의 재정부담 가중 80

4. 보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80

IV.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개선방안 81

1. 기본 방향 81

2. 대안제시 및 비교 82

3. 대안 평가 86

V. 맺으며 87

참고문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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