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참석자 소개

자료집 순서

목차

[발제문1]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요금수준은 그릇된 통신요금정책과 시장실패의 결과이므로 통신규제당국의 요금적정성 평가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 / 전응휘 4

1. 이동통신요금은 왜 인하하여야 하나? 4

I-1.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은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인가요금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4

I-2.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지표에 의해 입증된다. 6

I-3. 메릴린치보고서의 여러 수치들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수준이 기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5

I-4. 그러나 OECD Communication Outlook의 국제비교는 비교상품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19

2. 이동통신 요금인하 어떻게 할 것인가? 21

3. 규제당국이 제시하는 다양한 소위 "요금인하방안"이 요금인하가 될 수 없는 이유 23

[발제문2] 이동통신비문제에 대한 제언 / 양의모 34

1. 문제의 제기 34

2. OECD보고에 대한 분석논쟁검토 35

3. 이동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논쟁 37

4. 이동통신비 인하에 대한 필자의 견해 39

[토론문1] "이동통신요금, 지금 바로,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 안진걸 41

[토론문2]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토론 / 황선옥 47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