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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의 과제와 방향 / 이상동 3

1. 들어가며 : 2009년 평택에 비친 고용안전망의 현실 3

2. '전국민 고용보험제' 구상과 고용보험 개혁 4

3.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구조 변화 6

(1) 한국 고용구조의 변화 6

(2) 현 시기 고용구조 변화의 3대 핵심 지점 8

4. 한국 고용보험 제도의 세 가지 중요 특징 15

(1) 잔여적 성격의 고용보험 제도 16

(2) 압도적 국가 우위 하의 고용보험 운영 18

(3) 고용보험이 고용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 21

5. 고용정책 대상별 정책 현안 과제 23

(1)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현황 24

(2) 정책대상별 과제 27

6. 고용보험 개혁의 과제 29

(1) 제정에 준하는 법률안-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 29

(2) 고용보험 운영기구의 강화와 사회적 기구의 설치 32

(3)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수 요건: 실업부조의 도입 33

(4)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도입 34

(5)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적 배려와 연대 : 구직수당과 고용할당제 35

(6) 모든 임금노동자에 대한 의무 가입 실시 36

7. 참고문헌 37

[토론문 1]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한 토론문 / 김유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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