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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금융조사감독권 없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가능한가? -진보의 눈으로 본 한국은행법개정 논란- / 송종운 3

1. 머리말: 노동자 서민의 삶과 중앙은행의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3

2. 한국은행 목적조항과 금융안정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 4

2-1. 한국은행의 목적조항과 금융안정 4

2-2. 지급결제시스템 정비 8

3. 중앙은행의 조직법상 특성을 고려한 독립성 12

참고문헌 14

보유 주요국 중앙은행의 목적 및 업무 범위 비교 15

토론문 19

【토론문1】 금융안정 역할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단독 검사·조사권 / 이한진 19

과잉유동성과 자산버블에 대한 사전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단독조사권' 19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정치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달성해야 23

【토론문2】 쟁점의 맥락과 조건 - 금융안정 목적, 중앙은행 독립성, 금융규제 시스템 문제에 대한 간략한 검토- / 구본우 24

1) 중앙은행의 목적과 기능 - 물가안정 목표제와 자산가격 변동 24

2) 중앙은행 독립성과 지배구조 27

3) 금융시스템과 금융규제 시스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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