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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토론회 - 세계 진보정당운동의 현황과 전망 6

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 유팔무 7

1. 사회민주주의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7

1)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모델들 중의 하나 7

2) 사회민주주의라는 의미의 여러 측면들 8

2.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특징과 역사적 형성의 과정 10

1)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특징 10

2) 사회민주주의 노선정립과 성장의 배경 및 과정 10

3.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11

1) 정치적 성과와 사회개혁적 성과의 예들 12

2) 케인즈주의와 코포라티즘의 한계 13

4. 1980년대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후퇴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그리고 그 후 14

1) 90년대 후반까지의 상황 14

2) 90년대 중반 이후 ‘제3의 길’ 노선을 통한 사회민주주의 우경화 전략의 성공과 실패 15

3)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16

4) 2000년대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성공과 실패 16

5. 한국적 교훈 - 유럽 사회민주주의 경험의 시사점 17

1) 유럽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7

2) 유럽 사회민주주의 경험이 제기한 숙제들 18

3)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9

참고문헌 22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 안태환 24

1. 들어가는 말 24

2. 대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요구의 문제 28

3.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 29

4. 베네수엘라 혁명의 한계 47

5. 결론 52

참고 문헌 58

세계 진보정당운동의 현황과 전망 토론문1 / 김인춘 60

“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 유팔무 60

“남미 21세기 사회주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 안태환 61

1.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것들 62

1) 호혜적 선물경제에 의한 지역통합 62

2) 자본주의/비자본주의의 투 트랙의 급진적 참여민주주의 63

3) 사회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둘 다 인가? 63

4) 미션사업,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제, 저성장 패러다임 64

2. 논의할 문제들 65

3. 토론자 소견 66

세계 진보정당운동의 현황과 전망 토론문2 / 박승호 72

1. ‘세계진보정당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유럽 사민주의와 남미 21세기 사회주의를 검토하는 것은 대안 문제, 즉 이념, 비전과 전략 문제 때문일 것으로 생각… 72

2. ‘역사적 현재’의 시각에서 대안을 접근하자 72

3. 현재의 세계 대공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75

4.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개념의 구별 75

5. 사회민주주의는 왜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가? 76

6. 역사적으로 케인즈주의나 사회민주주의는 제국주의를 그물적 토대의 하나로 했다 78

7. 21세기 사회주의란? 78

8.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의 성격 79

9. 시사점 80

세계 진보정당운동의 현황과 전망 토론문3 / 정성진 81

1. "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유팔무)에 대한 토론 81

2.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안태환)에 대한 토론 84

세계 진보정당운동의 현황과 전망 토론문4 / 조원희 86

제2토론회 - 민주노동당 10년 평가와 과제 91

민주노동당 10년 평가와 과제 / 최규엽 92

가슴이 떨린다. 92

I. 한국사회와 진보정당 94

1. 민주노동당 이전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하여 94

2. 국민승리21 102

3. 민주노동당 창당 113

4. 민주노동당 10년 전개과정 116

II. 민주노동당10년 최대 오류 -집단 탈당과 분당- 133

1. 평등 계열과 자주 계열의 노선은 어떻게 달랐는가? 133

2. 노선의 차이가 집단탈당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다 135

3. 민주노동당 10년 종합 평가 137

4. 민주노동당의 과제 142

토론문1. 민주노동당이 성공하려면 / 정영태 151

토론문 2 / 김민웅 156

토론문3. 2004년 의회진출 이후 몇가지 비판적 고찰 / 장원섭 157

토론문 4.민주노동당에 대한 문제제기 -대중과 소통했는가?- / 김종배 163

1. 사람이 바뀌었다 163

2. 존재가 바뀌었다 164

3. 바뀌어도 소용없다 165

4. 탓하지 말라 166

토론문 5 / 조성대 167

1. 이념정당과 수권정당 사이에서 167

2. 소위 진보대연합 전선에 대하여 168

토론문 6 변화된 사회에 감수성이 돋보이는 민노당 되길 / 권미혁 172

1. 외부의 시선으로 민노당을 다시 보았으면.... 172

2. 세상의 변화에 민감한 민노당 되었으면 173

3. 수권정당으로서의 구체적 청사진이 궁금하다 174

4. 활동가와 조직문화의 문제 175

제3토론회 - 민주노동당 10년과 한국 민중의 삶, 그리고 과제 176

지구적 위기, 대안은 있는가? / 남구현 177

1. 서론 177

2. 신자유주의, 자본 지구화 178

3. 자본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빈곤 181

4. 대안 183

5. 결론 185

참고문헌 186

민주노동당 10년과 한국민중의 삶, 그리고 과제 / 송재영 188

서론 188

1. 실업 190

2. 비정규직 197

3. 사금융,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이중적 파탄 203

4. 뉴타운,재개발 205

1) 성격과 수탈적 행위 206

2) 뉴타운ㆍ재개발 분야 사업 진행 212

5. 중간층인 자영업자의 몰락 216

1) 자영업의 몰락 216

2) 중산층의 몰락과 신빈곤층의 형성 219

3) 민주노동당 영세상인정책 및 사업 220

4. 결론 222

민주노동당 10년과 한국 민중의 삶, 그리고 과제 토론문1 / 전성인 229

민주노동당 10년과 한국 민중의 삶, 그리고 과제 토론문2 / 공계진 230

1. 신자유주의 문제 230

2. 심해지는 노동자 빈곤 문제 231

3. 고용의 문제 232

4. 투쟁의 문제 233

민주노동당 10년과 한국 민중의 삶, 그리고 과제 토론문3 / 김성희 234

1. 배경 234

2. 필요한 과제 235

민주노동당 10년과 한국 민중의 삶, 그리고 과제 토론문4 / 민경우 236

민주노동당 10년과 한국 민중의 삶, 그리고 과제 토론문5 / 박영미 241

1. 민주노동당은 모든 사안에서 의식적으로 여성들을 고려하고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인지 의식을 발전시키고 성인지 관점을 잃지 않아야 한다 241

2. 삶의 수준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함 243

3. 자영업자의 재발견 - 자영노동자 244

4. 교육이 빠졌다 244

민주노동당 10년과 한국 민중의 삶, 그리고 과제 토론문6 / 이창한 245

1. 신자유주의 세계화 폐해에 대한 두 가지 단상 245

2. 한국사회는 어떤가? 247

3. 신자유주의 위기 한국사회에서 민주노동당 10년의 성과와 과제 248

제4토론회 - 진보정치세력의 통합 방안 250

진보정치세력의 통합 방안 / 이수호 251

토론문1 진보대통합은 보수ㆍ자유정당을 이길 정책노선 동반해야 / 유원일 261

1.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진보정치 261

1)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약진한 진보정치세력 261

2)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심판받은 진보정치세력 262

3) 4.29, 10.28 재ㆍ보궐선거와 진보정치세력 지지율 정체 262

2. 진보정치세력 돌파구 - 노선 재정립과 진보대통합 263

1) 진보정당 지지율 감소와 정체 원인 263

2) 대책[1] -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진보정치세력의 노선 재정립 263

3) 대책[2] - 진보정치세력 대통합으로 집권가능성 보여야 265

3. 실현가능한 진보대통합 방안 265

토론문2 / 정종권 267

토론문3 / 김영대 268

1. 이념적, 게급적 헤게모니를 강조하지 말고 이념적 스펙트럼을 폭넓게 가져야 한다 268

2. 통합이 새로운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된 행동과 실천이 동질성 있는 개체의 통합을 보장하는 것이다 268

3. 지방선거 공조는 진보세력연합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보정치대통합이 지방선거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69

토론문4 / 최동준 270

토론문5 / 하승창 271

표목차

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 유팔무 23

[표 1] OECD 국가들의 복지비용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순위 (2001년 현재/UN통계) 23

[표 2] 동서유럽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들 23

세계 진보정당운동의 현황과 전망 토론문3 / 정성진 83

[표 1] 2009.9.27. 독일 총선 결과 83

민주노동당 10년 평가와 과제 / 최규엽 102

[표] 노동조합, 노동조합원, 노조조직률 변화 추세 (1987-1991) 102

[표] 사회운동단체의 지방선거 출마자 수와 당선자 수 (1995.06.27) 104

[표 4.2-18] 1996년 4.11 총선에 출마한 운동진영 후보와 득표율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