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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박종근 3

축사 / 김형오 4

발제문 : 비정규직법 개정방향과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방안 / 안종범 5

목차 6

I. 문제제기 7

II. 비정규직법의 내용과 각계의 입장 9

1. 비정규직법의 핵심내용 9

2. 주요국 사례 13

3. 비정규직법의 실효성 논란 14

4. 개선대책 논란 17

III.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관련 논쟁 20

1. 정부개정안('09.4)의 주요내용 20

2. 국회의 비정규직법 논란 22

3.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09.5) 23

IV. 비정규직법 개정방향 26

1. 기본시각 26

2. 기본방향 30

3. 비정규직법 개정 및 지원방안 32

V. 요약 및 결론 40

참고문헌 41

토론문 43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법 개정방향에 대한 경영계 입장 / 류기정 43

1.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한계 45

2. 노동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46

3. 발제문에 대한 의견 47

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시장적 해결 방안 47

5. 비정규직 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49

비정규직법 관련 개정방향 / 이승길 51

1. 들어가기 53

2. 비정규직법의 핵심내용 53

3. 비정규직법의 실효성 논란 54

4. 개선대책 논란 54

5. 개선안 55

(1) 종전 대안의 한계 55

(2) 발표자의 의견 55

5. 결론 57

비정규직법 개정방향과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방안 / 이용하 59

I. 총평 61

II.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개정방안 관련 62

III. 사회보험료 지원방안과 관련 62

IV. 맺는말 64

[뒷표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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