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학술회의 프로그램

목차

Session 01. 서해 평화 정착과 북방한계선(NLL) 5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10.4 정상선언: 한반도 평화에의 접근 / 김근식 7

1. 천안함과 서해 바다: '문제는 평화야, 바보야' 7

2. NLL의 역사적 성격과 접근방법: '인정과 협의의 원칙' 9

3. 한반도 평화의 필요조건으로서 남북관계 11

4. 10.4 정상선언의 한반도 평화 접근법 13

5. 10.4 정상선언과 NLL 해법: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15

6.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16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 평화정착 노력과 향후 정책추진 방향 / 장용석 18

1. 시작하는 말 18

2. NLL의 성격과 그 주변수역의 특징 19

1) NLL의 설정 취지와 성격 19

2) NLL 주변수역의 특징 22

3. 기존 평화정착 노력의 성과와 한계 28

1) NLL 위상 확인 28

2)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29

3) 협력을 통한 해법 모색 30

4. 맺는 말: 향후 정책추진 방향 33

Session 02.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건설 모색 35

서해 NLL 해역 남북공동 이용 및 평화수역화 방향과 과제 / 임을출 37

I. 문제 제기 37

II.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함의와 비전 38

III. 평가 45

IV. 추진 방향 및 과제 46

가. 패러다임의 전환 1: 국제평화협력특별지대화 47

나. 패러다임의 전환 2: 남북간 '서해' 평화협정 체결 47

다. 종합적인 개발협력 로드맵에 의한 체계적인 접근 50

라. 민간 주도 + 정부 지원 원칙의 설정 51

마. 쉬운 것부터 단계적인 개발 51

바. 개성공단과의 연계성 강화 51

V. 결론 53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의 모색:인천-개성-해주벨트건설 / 강승호 54

I. 서론 54

II.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역할 및 개발현황 55

1. 국제환경 변화 55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현황 59

III. 인천과 관련된 남북경제협력사업 62

1.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구상 62

2. MB정부의 나들섬 구상 66

3. 인천시: 남북경제협력도시 67

IV. 향후 전략적 방향 71

1. 한반도 평화전략: 공간면의 점-선-면 연계전략 71

2. 서해평화지대 72

3. 개성공단 연계 전략 72

참고문헌 76

참고자료 :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관련 합의문 77

6.15 남북공동선언 79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80

62차 UN 총회 결의안 84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8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8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9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99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102

[뒷표지] 105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