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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 신형근 4

I.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5

1. 원안 개요 5

2. 원안 사업계획 방안 5

3. 원안 추진경과 6

4. 원안 진행상황 6

5. 변경안 제안 이유 7

6. 변경안 진행경과 7

7. 변경안 사업계획 방안 8

8. 변경안 결정 근거(복지부) 8

II.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 문제점 9

1. 변경 사유에 대한 비판 9

2. 목록정비의 포기 9

3. 근거없는 재정절감효과 12

4. 건정심 합의 파기 18

5. 결론 19

III. 제언 20

1. 약제비 절감 20

토론 1.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 토론 / 김진현 22

문제점 23

대책 24

토론 2. (제목없음) / 김경자 25

1. 들어가며 26

2. 기등재 의약품정비 변경계획은 사실상 약가인하 포기한 셈 26

3. 마치며 27

토론 3. (제목없음) / 조남현(내용없음) 28

토론 4.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에 대한 토론 / 최상은 29

토론 의도 30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취지 31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의의와 기대효과 31

기등재 목록정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32

기등재 평가에 대한 제약회사의 의견 32

기등재 평가 변경안의 내용 32

변경안 발표가 의미하는 것 33

변경안 발표로 포기한 것 33

향후 제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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