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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김영환 5

인사말 / 문학진 7

인사말 / 김성식 9

인사말 / 조원진 11

인사말 / 권영진 13

인사말 / 정화영 ; 장병훈 ; 박해철 ; 강용규 15

발제문 정부 경영평가제도의 진단과 과제 / 김주일 16

목차 17

1. 문제제기 및 요약 18

2. 공기업 개념과 이해관계자 모델 : 공기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20

1) 공기업의 경제적 의미 : 공적소유를 통한 시장실패의 해결 20

2) 공기업의 특성 23

3) 이해관계자 모델로서 공기업의 의미 24

3. 평가의 대상으로서 효율성과 공공성 : 공기업의 무엇을 평가해야 하나? 27

4. 현 경영평가의 문제점 : 경영평가 어떻게 하고 있나? 38

1) 제도분석 38

2) 운영분석 53

3) 인식분석 65

5. 경영평가 개선의 과제 : 경영평가 어떻게 해야 하나? 69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과제 69

2)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75

토론문 85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핵심성공요소 / 신완선 87

첫째, 평가제도의 긍정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87

둘째, 구성원에게 평가제도의 본질을 이해시켜야 한다. 88

셋째, 외평과 내평의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89

정부 경영평가제도의 진단과 과제(내용없음) / 윤석호 90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 장완익 91

1. 기획재정부 역할 재정립 문제 91

2. 운영위원회의 재정립 문제 92

3. 경영평가 주기 문제 93

4. 기관장 평가 문제 93

5. 성과급 문제 94

6. 경영평가단 문제 94

7. 결론 94

정부 경영평가제도의 진단과 과제 / 황선자 95

공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평가 개선 방향 / 홍헌호 100

1. 현행 공기업 평가에 대한 평가 100

2. 독일식 기업지배구조와 그 시사점 101

3.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 103

표목차

〈표 1〉 공공부문의 패러다임 전환방향 31

〈표 2〉 2008년의 경영평가지표 39

〈표 3〉 2007년과 2008년 경영평가지표의 비교 40

〈표 4〉 2008년 '경영시스템' 부문의 '경영효율화' 범주 세부평가내용 41

〈표 6〉 2009년도 경영평가지표 및 방법의 주요 내용 43

〈표 7〉2010년 경영평가편람 주요 내용 45

〈표 8〉 2010년 경영평가지표 및 가중치 46

〈표 9〉 2008년 기관장평가의 '선진화·경영효율화' 평가의 세부 내용 47

〈표 10〉 2009년 기관장평가지표의 변화 49

〈표 11〉 2009년 기관장평가 중 '노사관계 선진화' 평가 내용 49

〈표 12〉 경영평가단 구성 현황 54

〈표 13〉 계량지표의 평가방식 55

〈표 14〉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방법 및 범위 관련 정부지침 58

〈표 15〉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 지표 변화 59

〈표 16〉 2010년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의 세부 내용 60

〈표 17〉 경영평가에 대한 공기업 내부자들의 인식 66

〈표 18〉 경영평가에 대한 조세연구원 조사와 본 조사의 비교 67

〈표 19〉 경영평가의 영향과 개선방향 인식조사 68

〈표 20〉 경영평가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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