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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문학진 3

토론회 개요 5

프로그램 6

발제문 7

발제 1.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방안 / 하재룡 7

1.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의 필요성 8

2. 기능직공무원제도 운영현황 분석 8

3.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12

4.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방안 18

발제 2. 공직분류체계 재검토를 통한 기능직종 폐지 / 이희경 20

들어가면서 21

I. 기능직제도의 실정 22

II. 차별적 사례 23

III. 기능직제도의 개선 24

IV. 기능직종 폐지의 대안 26

1. 대명제 26

2. 공무원법의 제·개정 현황 28

1) 공무원법의 변화 28

2) 현행 공무원법의 현황 28

3. 기능직종 폐지의 당위성과 대안 제시 29

1) 현실태 29

2) 흡수 통합의 대안 29

3) 현행 법률분석 30

마치면서 31

토론문 32

토론 1- 노동조합 32

토론1-① 정부교섭의 필요성과 기능직폐지 당위성 / 신우균 33

토론1-② 기능직 일반직 전환과 기능 직렬의 통폐합 / 진영민 40

I. 들어가는 말 40

II. 기능직 일반직 전환과 기능 직렬의 통폐합 41

가. 현황 41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렬 간 전직의 문제점 41

다.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특별채용 44

라. 기능직 제도 폐지(일반직과 통합) 45

III. 끝맺음 46

참고 1. 시·교육감소속 시도별 기능직공무원 현황(’10.11 기준) 47

토론1-③ 기능직공무원 승진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조대표 48

1. 현황 48

2. 문제점 49

3. 개선대책 49

4. 결론 51

※ 참고자료 52

1. 기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정원분포 비율(국가직 기준) 52

2. 기능5급 이상 공무원 부처별 현원 현황(국가직 기준) 52

3. 5급 정원이 있는 자치단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현황 (제3조제2항 관련) 52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53

5. 기능직 보직부여 자치단체 53

토론1-④ 전문 기능인력 활용을 위한 기능직공무원의 직위부여 개선방안 / 이종수 55

I. 들어가는 말 55

1. 기능직공무원의 정의 56

2. 기능직공무원의 현실태 56

1)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별 인원현황 56

2)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 57

II. 기능직공무원 직위부여 방안 58

1. 공무원 직위의 정의 및 직위분류제의 원칙 58

2.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위부여 실태 현황 58

1) 기능 6급이상 보직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현황 59

2) 기능 6급이상 보직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기능직 현황 59

3. 기능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직위부여 방안 60

III. 맺는말 60

토론1-⑤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급여차별 / 최경남 62

1. 들어가며 62

2. 기능직공무원 급여 현황 63

3. 서울특별시 기능직 5급 신설 63

4. 결어 64

토론 2- 정당(내용없음) / 김영재 65

토론 3- 정부(내용없음) 68

표목차

발제 1.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방안 9

〈국가 기구별 기능직 인원 및 비율(2008년 6월말 기준)〉 9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결과(2009년)〉 11

〈설문응답자 특성〉 13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의 적정 비율〉 17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전형방법〉 17

발제 2. 공직분류체계 재검토를 통한 기능직종 폐지 28

〈공무원법의 제·개정 현황〉 28

토론1-① 정부교섭의 필요성과 기능직폐지 당위성 38

〈표 1〉 기능직에서 일반직전환에 따른 공무원 여론 조사 (2009.01) 38

토론1-② 기능직 일반직 전환과 기능 직렬의 통폐합 41

〈표 1〉 교과부 기능직 담당업무 현황조사 결과(’10.9) 41

〈표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1조(별표4) 43

〈표 3〉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4

〈표 4〉 지방 기능직공무원 사무직렬 및 조무직렬 공무원 현황 (’09.) 45

토론1-③ 기능직공무원 승진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0

〈표 1〉 정원비율의 재조정 요구표(시도교육청 기준) 50

〈표 2〉 5급 정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능직 정원 분포율 50

토론1-④ 전문 기능인력 활용을 위한 기능직공무원의 직위부여 개선방안 55

〈기능직공무원 계급체계 변동 연혁〉 55

〈기능직공무원 계급별 인원현황〉 56

〈기능직 5급이상 부처별 인원현황〉 57

〈기능직공무원의 직위부여 개선안〉 60

토론1-⑤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급여차별 63

【기능직 공무원 봉급표】 63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6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비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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