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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이인기 3

축사 / 조현오 4

발제 6

발제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구조 개편방안 / 이성용 6

I. 들어가며 7

II. 현행 경찰 직급체계의 현황과 문제 8

1. 논의의 배경 8

1) 경찰직의 특수성과 사기진작 8

2) 환경의 변화 9

2. 경찰의 인력과 계급체계 10

3. 문제점 11

1) 승진기간의 장기화 11

2) 직급 불균형으로 인한 타 기관과의 대등한 업무협력의 곤란 12

3) 하위직에서의 퇴직 13

III. 직급체계의 개선방안 14

1. 관련 입법안의 검토 14

1) 이윤석 의원안 14

2) 이인기 의원안 15

2. 경찰청의 직급구조 개편계획 15

3. 평가 17

IV. 나오며 18

발제 경찰계급의 통합방향 / 이영남 19

I. 머리말 20

II. 계급 통합의 필요성 21

1. 치안환경의 변화 21

2. 실무직군의 과다한 직급단계 21

3.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22

4. 기형적인 하위직 편중 조직구조 23

5. 상대적인 급여상 불이익 발생 24

III. 각 계급별 통합가능성 비교·분석 25

1. 계급통합시 고려사항 25

1) 통합 대상 계급의 업무동일성 25

2) 상위 계급으로 조정가능성 26

3) 예상 문제 최소화 26

4) 조직원 수용가능성 26

5) 관계부처 수용가능성 26

2. 각 계급별 통합가능성 비교·분석 26

1) 경정·경감 계급 통합 26

2) 경감·경위 계급 통합 28

3) 경위·경사 계급 통합 29

4) 경사·경장 계급 통합 30

3. 종합 비교·분석 결과 30

1) 조직운영상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30

2) 조직원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30

3) 관계부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31

IV. 경사·경장 계급 통합방안 31

1. 경사·경장 계급 통합 방안 31

2. 기대 효과 32

V. 맺는 말 33

참고문헌 33

토론 34

토론문 / 권경득 35

경찰공무원 직급통합안에 따른 부수과제 / 권정호 38

사법경찰의 수사에 관한 일반근거 필요성과 검사의 지휘의 한계 / 박노섭 40

I. 서론 40

II. 형소법상의 검·경관계에 대한 조문이해 40

1. 검사의 수사권 40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의미 42

III. 수사실무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포섭가능성 43

IV.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한계설정과 사법적 통제 45

1. 수사지휘권의 의미와 검찰청법 제53조 폐지 필요성 45

2. 독일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와 그 한계 47

V. 결론 48

표목차

발제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구조 개편방안 10

〈표 1〉 2010년 12월 기준 계급별 경찰인력현황 10

〈표 2〉 유관 기관과의 직급별 인력비교 (2009년 기준) 11

〈표 3〉 2008년 6월 30일 기준 정원비교 12

〈표 4〉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퇴직시 계급현황 비교 13

〈표 5〉 직종별 평균퇴직연금 현황 14

〈표 6〉 경찰청의 직급조정 세부계획 16

발제 경찰계급의 통합방향 22

[표 1] 일반직과 경찰의 직급비교 22

[표 2] 교정직과 경찰의 직급비교 22

[표 3]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연수(공무원 총조사, ’08년) 22

[표 4] 퇴직당시 직급현황 비교(공무원연금공단, ’05~’09년) 〕 23

[표 5] 경찰과 일반직의 근속승진 비교 23

[표 6] 직종별 6·7급 인원 비교(’10.12.31 정원 기준) 23

[표 7] 경찰·공안·일반직 승진단계별 봉급액 비교(보수규정, ’10년) 24

[표 8] 경찰·공안·일반직 근무기간별 봉급 수령액 총누계(’11년 봉급표 기준) 24

[표 9] 직종별 퇴직연금 수령액 현황(공무원연금통계, ’10년〕 25

[표 10] 경위 근속승진에 따른 인력 추계 28

[표 12] 경사·경장 평균으로 조정시 봉급 비교표 32

[표 13] ‘통합 경사’ 근무연수 조정안 32

토론문 36

〈표 1〉 한국 경찰과 일본 경찰의 계급별 인력구조 비교 36

경찰공무원 직급통합안에 따른 부수과제 39

[표 1] 경찰공무원 계급별 정·현원(2011. 3. 31일 기준) 39

그림목차

〈그림 1〉 경찰, 국가일반직, 지방일반직 공무원의 인력구조 비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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