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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토론회 3

발제 1 -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 박종철 4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4

1.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 있다. 5

2. 교직단체도 책임이 있다. 6

3. 언론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주범이다. 7

무엇을 해야 하는가? 7

1. 교실을 중심으로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교사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7

2. 일상적 생활교육이 중요하다. 8

3. 담임교사의 생활교육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해야 한다. 8

4. 협력적 해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9

5.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9

6. 국가 책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9

7. 학교평화법 제정 10

8. 교육운동(전교조) 무엇을 할 것인가? 13

[참고 자료] 따돌림,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이렇게 만듭시다 14

학교폭력을 둘러싼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현주소 14

1. 학생 14

2. 학부모 14

3. 교사 15

학교폭력 재개념화의 필요성 15

학교가 무능하다? 이 사회가 무능하다! 17

1.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데만 관심 있는 언론 17

2.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18

3. 법률의 문제 20

학교폭력 바로 보기 24

1. 학교폭력에 대한 오해 24

2. 학교폭력의 특성 25

3. 학교폭력 이렇게 바라보자. 26

문제 해결 누가 해야 하는가? 28

1. 학교 외부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28

2. 스쿨폴리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28

3. 학교가 중심이 되고 국가기관, 지역사회 등이 협력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0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 30

1.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헌장 제정 및 평화교육법 제정 30

2. 법률 개정 31

3. 협력적 해결 시스템 구축 33

4. 생활지도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 34

5. 평화인권교육센터 설립 - 교육청의 상담 및 교육기능 강화 34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사 공동 실천 운동 전개 35

토론 1. “학교폭력, 경쟁교육이 나은 기형아” / 고유경 36

토론 2. “학교폭력 사례 분석과 사회적 성찰, 대안을 위한 시론” / 문재현 38

1. 무엇이 문제인가? - 사례를 통해 본 집단괴롭힘(일진) 실상 39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2011. 12. 20. 39

1) 개요 39

2) 행위 주체들의 대응 태도 39

【대구 여중학생 자살 사건】 - 2011. 7. 40

1) 사건 개요 40

2) 행위주체들의 대응 태도 40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 2011. 12. 2. 41

1) 사건 개요 41

2) 행위주체들의 대응태도 41

【인천 여중생 각목 폭행 사건】 - 2011. 12. 27 42

1) 사건 개요 42

2) 행위주체들의 대응태도 43

【청주 기계공고 학생 자살 사건】 - 2011. 3. 9 43

1) 사건 개요 43

2) 행위주체들의 대응태도 43

【청주 성화중 타살사건】 - 2011. 12. 19 44

1) 사건 개요 44

2) 행위주체들의 대응태도 45

【광주 중학생 자살 사건】 - 2011. 12. 29 45

1) 사건 개요 45

2) 행위주체들의 대응태도 46

2. 잇따른 자살사건으로부터 우리사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47

1) 아이들은 죽을 만큼 괴롭다. 47

2) 아이들 목소리(증언)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47

3) 학교폭력에서 일진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사회가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8

4) 우리 사회의 보살핌 기능 부재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49

5)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호통을 치는 현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50

3. 어떻게 할 것인가? 51

1) 자살사건에 대한 단기 대책 51

2) 일진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에 대한 장기 대책 52

토론 3. 잔혹 교육이 ‘학교폭력’ 부른다: 학생인권과 민주주의가 해답이다 / 베경내 55

[첨부자료] “학교폭력 관련 신문 사설 모음” 58

[동아일보사설] 왕따와 폭력, 학교와 교사 함께 책임져야 58

[중앙일보사설] 학교 폭력 근절 해답은 학교에 있다 58

[문화일보사설] 학교 폭력 예방 위해서도 교권확립 절박하다 59

[조선일보사설] 교육감들, 며칠이라도 교사 해보고 학교 폭력 말하라 60

[문화일보사설] 학교폭력 없애려면 교권부터 세워라. 60

[한국일보사설] 학교 폭력엔 경찰보다 교과부가 나서야 61

[매일신문사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학교 폭력과 청소년 자살 62

[매일신문사설] 학교폭력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62

[매일신문사설] 강한 처벌과 조치로 학교폭력 뿌리 뽑아야 63

[국민일보사설] 학교폭력 은폐해서 될 일 아니다 64

[한겨레사설]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가 근본 대책이다 64

[경향신문사설] 학교 폭력, 은폐 풍토부터 근절해야 한다 65

[파이낸셜 뉴스] 조현오 "학교폭력,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 66

[오마이뉴스] 자살을 부르는 교실 왕따 근본원인은? 학교 폭력, 근본적 이유는 교원승진제도 66

[세계일보] 학교폭력 은폐ㆍ축소 땐 징계 추진 68

[연합뉴스보도] 시ㆍ도교육감들 "12세이상 소년법 적용 배제해야" 69

[경향신문보도] “경쟁교육서 밀린 아이들 잘못된 집단주의로 변질” 70

[헤럴드경제보도] 학교폭력, 왜 중학교 2학년에 집중될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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