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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I 6

발제(I) :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 금재호 6

I. 머리말 8

II. 인구의 고령화 10

III. 중·고령자의 사회경제적 현실 14

1. 연령별 고용구조 14

2. 소득과 자산 24

IV. 정년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33

V. 정년연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 35

1. 청년과 중·고령자의 고용대체 35

2.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부담의 해소방안 36

VI. 결론 및 정년연장 기대효과 38

참고문헌 40

발제(II) :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 안주엽 42

I. 연구배경 및 목적 44

II. 청년층과 고령층 노동시장 47

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변화 47

2. 청년층과 고령층 노동시장 추이 49

3. 세대간 일자리전쟁? 53

III. 합리적 정년연장 64

1. 정년제도 64

2. 공공부문 현황 67

3. 합리적 정년연장 방안 71

IV. 요약 및 결론 75

발제(III) : 정년연장의 노동법적 과제 / 조용만 80

I. 서론 82

II. 정년제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 83

1. 정년제의 의의 83

2. 정년제의 유효성 83

3. 정년연령 84

4. 정년차별 85

III. 정년제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 86

1. 미국 86

2. 영국 88

3. 프랑스 89

4. 일본 91

IV. 정년연장의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 92

1. 정년제 개선의 기본방향 92

2.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93

3. 정년연장의 예외 94

4. 연령을 직·간접적 이유로 하는 차별적 해고의 제한 95

5. 기타 96

세션 II 100

발제(I) : 정년연장과 임금시스템의 개편 - 임금연공성의 정년/계속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 / 이인재 100

I. 문제 제기 102

II. 이론적 검토 102

III. 분석모형 106

IV. 정년/계속고용 제도의 실태 108

1. 정년제도 108

2. 계속고용제도 112

V. 실증분석 115

1. 기초통계량 115

2. 임금연공성과 정년연령 120

3. 임금연공성과 계속고용기간 124

VI. 요약 및 시사점 128

참고문헌 129

발제(II) : POSCO의 사례 / 김동희 130

I. 추진 배경 132

1. 사회적 니즈 132

2. 직원 니즈 132

3. 회사 니즈 132

II. 추진 경과 133

III. 포스코의 정년연장 133

발제(III) :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도 시행 사례 / 박병권 136

I. 임금피크제 도입 경과 138

II.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도 개요 및 현황 138

III. 국내 타 시중은행의 임금피크 운영 현황 139

IV. 임금피크제의 시행 효과 140

V.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141

VI. 소결 141

발제(IV) : 일본 기업의 사례 / 송민수 142

I. 서론 144

II. 고령자 고용 현황 146

III. 정년연장 기업사례 149

IV. 시사점 159

참고문헌 161

토론문 162

【세션 I】 토론 1. (제목없음) / 최상운 164

현황 164

정년연장 관련 쟁점 165

대책 165

【세션 I】 토론2. (제목없음) / 김홍영 167

【세션 I】 토론3. (제목없음) / 김혜원 170

토론 주제의 시의적절성 170

원포인트 vs. 패키지 170

파트타임 근로에 대하여 171

세대간 일자리전쟁의 실증 연구에 대하여 171

【세션 II】 토론 1. (제목없음) / 정문주 172

〈정년연장을 위한 해법과 고령자 고용 대책〉 172

1. 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 172

2. 정년연장 및 고용대책 173

【세션 II】 토론2. (제목없음) / 류기정 183

〈총괄의견〉 183

〈발제문에 대한 개별 의견〉 184

【세션 II】 토론 3. (제목없음) / 최성환 187

〈발제 I : 정년연장과 임금시스템의 개편〉 187

〈발제 II~IV〉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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