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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김재옥 4

축사 / 박순자 6

축사 / 안상수 8

축사 / 심재철 10

발제 1. 석유관련 유류세 이대로 좋은가? / 송보경 12

휘발유 가격의 구성 14

관세(41.25원/l)를 제외한 유류세의 구성 14

소비자 지불금액에 대한 구성비 15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가로 국민부담 증가 16

2010년 유류세 추가 세수 발생 : 추가세수에 대한 경감대책이 필요함 17

탄력세율 18

발제 2. 석유관련 유류세금, 용도별 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요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 허은녕 19

1. 우리나라 에너지 제품의 국내 가격(요금) 책정 20

가. 에너지원별 가격(요금) 책정방식 요약 20

나. 가격(요금) 설정에서의 2대 주요 기준 21

다. 가격(요금) 설정과정의 특징 및 그 변천과정 23

2. 우리나라 에너지 제품 국내 가격(요금)제도에 대한 토의 23

가. 가격/요금 책정기준 23

나. 용도별 요금제도의 효과 24

3. 제언 25

가. 국내석유제품 가격의 원가기준 천명 및 세금의 단순화 필요 : '원가' 중심의 가격책정 방식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용도별 차등 방식을 단순화 하여 가격 시그날이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게 하여야 함 25

나. 수요(용도)종별 요금차등 정도를 축소 : 과다하게 책정된 요금차등정도를 축소하여 불법 사용 및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여야 함 26

다. 효과적인 에너지가격제도를 위한 심도 깊은 연구 및 의견수렴과정이 있어야 함 27

부록 28

부록 1 : 국내 유가제도의 변천 28

부록 2 : 전기요금의 용도별 차등 32

토론자료 (제목없음) / 한진우 62

1. 주유소업계 현황 63

2. 불법탈세석유 유통현황 64

3. 유류세 부과체계 65

토론자료 : 유류세금과 석유제품별 가격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양진형 66

1. 현황(2000년과 2011년 비교) 67

1) 국제유가 67

2) 국내유가 67

3) 유류세금 67

2. 문제점 68

1) 유류세금 인하 논란 68

2) 가격체계의 문제 69

3) 과세체계의 문제 70

3. 대안(결론) 71

1) 유류세금 10% 인하 필요 71

2) 가격과 과세체계 단순화 필요 71

3) 과도한 조세에 따른 부담, 보전해주는 제도 마련 필요 71

토론자료 : 「석유관련 유류세금, 용도별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 장태곤 73

I. 서론 74

II. 에너지 가격 및 조세 체계 현황 74

III. 에너지 세제의 문제점 76

III. 에너지 세제의 개선 방향 77

(사)소비자시민모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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