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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한국통상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 최원목 12

I. 한국 통상적책의 전개과정 14

II. WTO/DDA 다자통상협상에서의 입장 15

III. 국제 통상분쟁 해결의 경험과 분쟁 대응 방향 17

1. WTO 분쟁해결 과정 평가 17

2. FTAㆍ투자 분쟁에 대한 점검 및 대비 21

IV. 수입 농산물 위생 관련 정책 23

1. 문제의 제기 23

2.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과 이에 대한 평가 24

3. 미국 광우병 재발에 대한 대응정책 평가 25

4. 가축법 재개정 움직임 27

5. 향후 대응 방향 28

V. FTA 추진 정책 30

1. FTA 추진과정의 평가와 문제점 30

2. FTA 추진체제 개선 34

3. FTA와 FEZ 정책의 조화 35

4. 새로운 FTA 페러다임 제시 필요 36

VI. 통상 포퓰리즘의 극복과 통상 법치국가 위상 정립 38

[토론문] 43

한국 통상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 이승주 45

민주주의와 통상정책 45

통상정책의 사회적 맥락 45

무역 자유화와 보상 46

FTA의 다자화 46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통상정책 / 정태인 48

1. 과거를 넘어서 48

2. 미래를 향하여 49

3. 참고 - 위의 사항들을 고려한 새로운 통상전력의 예 50

동아시아공동체와 새로운 통상 전략 50

참고문헌 66

4. CF. ISD의 개정 방향 67

통상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 정민정 (내용누락) 2

통상정책 토론회 FTA 정책 관련 참고자료 / 최동규 71

I. 진행중인 FTA 현황 및 계획 71

가. 금년중 서명 추진(헙상 타결) 71

나. 협상중 또는 협상 개시 확정 71

다. 협상 재개(개시) 추진 72

라. 다자 FTA 73

II. FTA 성과 및 전략적 의미 74

1. 그간의 FTA 체결성과 74

요약 - 기체결 FTA의 교역 및 투자 효과 75

2. FTA 체결의 전략적 의미 76

표목차

[표1]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54

[표2]/[표6] 미국식 FTA와 CEA의 비교 66

그림목차

[그림1] 미국에서 위기 발생 후 고용회복에 걸린 시간 52

[그림2]/[그림] 주요국의 경상수지 53

[그림3] 동아시아 수출의 분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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