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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인재근 3

발제문 : (제목없음) / 김영철 6

목차 7

1. 97년 체제와 경제 민주화 8

2. 토빈세 논의의 최근 동향 13

3. 토빈세 도입의 기본 방향 18

토론문 22

토론문 : (제목없음) / 홍범교 22

1. 금융거래세의 필요성 22

2. 금융거래세의 영향 22

3. 토빈세의 실현 가능성 24

부록 1. Section C of Annex I to Directive 2004/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26

부록 2. 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7

토론문 : (제목없음) / 원종현 28

토빈세 부과의 주요 쟁점 28

1. 토빈세의 배경 28

2. 토빈세 부과에 대한 찬반 논의 29

3.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고려할 과제 30

4. Sphan(1995, 1996) Tax 33

토론문 : (제목없음) / 최용호 36

토론문 : (제목없음) / 노희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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