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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아동학대예방사업 주요 현황 및 향후 추진과제 / 장화정 4

I. 들어가며 6

II. 2011년도 아동학대예방사업 주요 현황 8

1. 신고 접수 현황 8

2. 사례판정 9

3.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0

4.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1

III.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주요 현황 25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5

2. 연도별 신고 접수 대비 재신고율 26

3. 연도별 신고자 유형 27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28

5.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율 29

IV. 2011년도 아동학대예방사업 특성 및 발전방안 31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증가 31

2. 피해아동 보호율 증가 32

3. 방임으로 인한 피해아동 꾸준히 높은 비율 차지 32

4. 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근거 미비 33

5. 시설 내 아동학대사례 발생 증가 34

V. 나가며 36

국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관련 요인 / 안재진 38

1. 아동학대 실태조사 개요 40

1) 조사의 필요성 40

2) 조사방법 및 절차 41

2. 일반가구조사 개요 43

1) 아동학대 발생률 산정기준 43

2) 아동학대 발생률 분석 45

3) 아동학대 발생률의 국제비교 46

4) 아동학대 발생의 영향요인 분석 49

5) 학대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별 차이 50

3.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개요 57

1) 조사대상 57

2) 주요 분석결과 58

4. 재학대 발생률 분석개요 62

1) 분석결과 62

5. 전문가 의식조사 개요 65

1) 주요 분석결과 65

6.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개요 69

1) 조사대상자 분포 69

2) 주요 분석결과 69

7. 결론 및 논의 75

1)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및 관련 요인 75

2) 아동학대의 재학대 발생현황 및 관련 요인 78

3)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및 신고활성화 방안 78

토론문 82

토론 1.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방향 / 최종희(내용없음) 84

토론 2.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한 법체계의 방향 / 박종택 86

1. 서설 86

2. 아동학대에 관한 각국의 법체계 87

가. 미국 87

나. 캐나다 90

다. 호주 92

라. 독일 94

마. 영국 97

바. 일본 100

3.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한 법체계의 방향 102

가. 특별법 제정 필요 102

나. 특별법 내용 103

토론 3. 아동학대 사건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박지영 106

1. 아동학대 사건 처리의 문제점 107

2. 아동학대 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 108

토론 4. 아동학대의 재조명 / 정익중(내용없음) 110

판권기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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